관저주도 고질병 아베정치 뿌리 썩어
관저주도 고질병 아베정치 뿌리 썩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1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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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주도의 폐해, 통치기구의 고질병 방치해선 안 돼
“관저에 권력이나 권한을 모으기까지는 좋았지만 너무 많이 모았다. 내각 인사국 창설에 의해 인사권을 정권 핵심에 쥔 고위 관료는, 총리들의 의향을 미루어 살피는 데에만 정신을 팔아왔다”고 사설은 비판했다.
“관저에 권력이나 권한을 모으기까지는 좋았지만 너무 많이 모았다. 내각 인사국 창설에 의해 인사권을 정권 핵심에 쥔 고위 관료는, 총리들의 의향을 미루어 살피는 데에만 정신을 팔아왔다”고 사설은 비판했다.

연속 통산 재임기간이 사상 최장이 된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828일 전격 사임했다. 그러나 후임 총리가 취임 전까지 총리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아베 신조의 정치 상황은 아베 1으로도 불렸다. 정권 중추에 권력이나 권한을 집중시켜 관저 주도로 정권 운영을 진행시켜는 한편, 모리모토 카케이(森友加計)문제나 벚꽃을 보는 모임()으로 대표되는 통치기구의 뿌리가 썩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12일 사설에서 비판했다.

사설은 일본 정치는 오랫동안 중앙부처 관료들이 큰 힘을 부려왔다. 정성령(政省令 : 일본 정부의 각 대신이 발표하는 행정상의 명령)을 근거로 인허가와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치인과 재계가 결합해 정치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 사설은 스스로의 부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는 성익(省益 :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있고, 국익(國益)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정재관(政財官 : 정치-재계-관계의 총칭)유착의 구도는 대형 오직(汚職 : 공무원의 부패)사건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또 사설은 리쿠르트, 도쿄사가와급편사건(東京佐川急便事件)을 계기로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헤이세이시대(平成)의 정치개혁의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은 레이와 시대 2년차이다)

정치에 긴장감을 넣기 위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를 목표로 중의원 소선거구제, 정치인이 무리한 자금 모금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당 교부금 제도가 각각 도입됐다.

아베 2차 내각에서 두드러진 관저주도도 정치주도를 목표로 하는 정치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또 관료의 권한이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권 핵심부에 모아 정책 결정과 수행, 정권 운영을 유연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또 사설은 일련의 정치개혁으로 자민당 정치의 폐해로 꼽힌 파벌은 힘을 잃었고, 대형 의옥사건도 잠잠해졌다고 지적하고, “정권교체도 두 번 실현됐지만, 아베 2차 정권에서는 통치기구의 뿌리 썩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관료들 비리들이 잇따라 생겨났다고 질타했다.

관저에 권력이나 권한을 모으기까지는 좋았지만 너무 많이 모았다. 내각 인사국 창설에 의해 인사권을 정권 핵심에 쥔 고위 관료는, 총리들의 의향을 미루어 살피는 데에만 정신을 팔아왔다고 사설은 비판했다.

그 결말이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을 우대한 모리토모 가케이 문제이며,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다. 관료기구 수장으로 군림해 온 재무 관료들마저 공문서 변조에 나서기도 했다.

정당 중심의 선거로의 이행으로 정치자금 배분이나 선거에서의 공천이라고 하는 권한이 강해진 정권·당 핵심에 반론하는 의원들의 수도 자꾸 줄어들게 됐다. 통치기구 부패와 여당 내 논란 부진의 결말이 헌법과 국민을 마주보지 않는 정권의 횡포다.

이미 구축된 정치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통치기구의 고질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후계 총리에게는 우선, ‘관저 주도의 폐해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며 사설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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