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해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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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일본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양국관계 해칠 우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외교 정책 위원회의 연구원인 멜린다 매든(Melinda Madden)은 미국의 외교지인 ‘더 디플로매트’에 19일(현지시각)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미일 양국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외교 정책 위원회의 연구원인 멜린다 매든(Melinda Madden)은 미국의 외교지인 ‘더 디플로매트’에 19일(현지시각)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미일 양국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올 봄 초에 완성돼 의회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예산 초안은 7,400억 달러 규모의 미군 현대화 계획을 망라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하고 평화를 보존하며,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 현대화가 행정부의 재정 계획의 주요 초점이라면, 미국의 현재 근거지를 지키는 자세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계획 초안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동맹국들을 위한 방위비 지출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외교 정책 위원회의 연구원인 멜린다 매든(Melinda Madden)은 미국의 외교지인 더 디플로매트19(현지시각)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미일 양국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확실히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양면적인 태도와 일치하는데, 이는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방식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였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논리는 분명하다. 동맹국들에게 해외 주둔 미군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적인 자세를 순경제적 긍정(net economic positive)으로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동맹국들이 동등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현재 협력적인 국방관계의 많은 부분이 전략, 정치,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계속해서 많은 이익이 되는 협정들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멜린다 매든 연구원은 일본은 적절한 사례를 제시한다.”면서 미국의 현재 대일 군사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은 다시는 위협이 될 수 없도록 그 나라의 군대를 사실상 해체했다면서 그 이후로, 일본은 미국의 보호를 위해 미군 주둔에 의존해 왔다. 그 합의의 일부로서, 일본의 특별 조치 협정에 따라, 일본은 그러한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약 20억 달러(인건비와 공공 비용, 그리고 훈련 이전 비용을 포함하는 수치)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23,000명이 넘는 미군기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전체 공공요금의 72%를 부담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것을 일본 자체로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미 특혜를 받은 이 협정을 재고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11월 주일미군 주둔 유지 조건으로 연간 지급액을 4배로 늘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사령관은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맞닿아 있는 자신의 각본에서 한 페이지를 떼어내고 있는데, 그 곳에서 행정부는 적어도 일부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은 최근 나토가 이라크에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미국의 작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첫째, 미국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유럽을 점령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독일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미국은 값비싼 배상 요구로부터 일본을 방어했지만 공격적 군사력은 제거했다. 그 결정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 그 결과, 일본은 빠르게 경제를 재건하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NATO는 몇 년 동안 미국의 잇따른 행정부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일부 국가들이 눈에 띄게 그들의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다자간 동맹이다. 일본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성과가 저조하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유지를 위해 일본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4배로 늘리겠다고 제안한 것은 미국이 일본의 현재 협력 수준을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 관계를 그렇게 활기차게 만들었던 오랜 신뢰에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일 파트너십의 이점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과의 동맹은 미국의 경제, 문화, 기술을 강화시켰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최근 몇 년 동안 다가오는 중국의 존재를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정확히 잘못된 시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안보 도전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치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도쿄에서 워싱턴은 양쪽 전선에 타고난 우방을 갖고 있으며,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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