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이상으로 ‘위구르인권법안’에 반발하는 이유
중국이 홍콩 이상으로 ‘위구르인권법안’에 반발하는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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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이익에 직격탄
- 감시 기술 기업에 공산당 간부들의 친인척들의 투자에 악영향
- 관련 제품 수출 금지조치로 기술개발에 악영향, 수출 이익금에 직격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자에게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친족들이 관여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전적인 타격을 받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법안이 그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날리는 일이 되므로 중국이 더욱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자에게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친족들이 관여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전적인 타격을 받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법안이 그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날리는 일이 되므로 중국이 더욱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서명을 해 성립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통과시킨 (신장)위구르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를 옥죄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중국이 다양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등 미중무역 합의를 위한 대처 과정에서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신장)위구르인권법안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엄격히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 당국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중국의 정부(국무원)와 인민해방군(PLA)을 쥐락펴락하는 국가이다. 공산당이 최고 권력기관이다.

미국 의회 관계자나 중국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특히 중국 정부는 개인 감시에 사용되는 얼굴인증이나 음성 인식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법안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도 기분이 몹시 상하는 일이지만, 수출 금지 등 상업적인 조치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이익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복수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 양원의 주요 멤버와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유엔의 추정으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구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미국 의회의 그러한 비난은 부당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 측의 한 관리는 중국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참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위구르인권법안은 너무 나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제 1단계 미중 무역합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미국의 과도한 법안을 통렬히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의회 관계자 중 한 명도 워싱턴에 있는 중국 정부에 가까운 인물로, 최근 홍콩인권민주주의법보다 위구르인권법이 훨씬 더 중국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더미처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위구르인권법안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안보관련 기술의 엄격한 수출 금지나 자산 동결의 위협,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 중국 당국자에 대한 비자(visa, 입국사증)발급 금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중국-태평양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빅터 신 교수는 중국에서 일반대중 감시는 거대 비즈니스가 되어 있으며, 법안이 가결되면 많은 관련 하이테크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국내 치안유지에 약 12400억 위안(2367960억 원)을 지출, 정부 지출 총액의 6.1%에 해당하며, 이는 중국 국방비를 앞서는 지출 금액이다. 감시 기술용을 포함한 중국 국내 치안관계 예산은 신자위구르자치구나 베이징 등의 지역에서 그 액수가 2배 이상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이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자에게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친족들이 관여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전적인 타격을 받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법안이 그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날리는 일이 되므로 중국이 더욱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법안이 성립되면,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조달 능력이 손상되어 제품 개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미중 무역협상의 행방.

중국은 위구르인권법안은 미중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무역협상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때마침 오는 15일에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동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지난 5일 위구르인권법안에 대해 강경하게 미국에 보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 영자신문인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법안에 개해 미국과의 관계를 모처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정하며, 미국의 중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의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4일 미중은 무역 면에서 갈등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괴세력이 양국 간에 쐐기를 박고 있다고 강하게 미국을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위구르인권법안에 서명을 할지 말지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위구르인권법안은 여당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위원장(공화당)은 신중한 자세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무역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중 무역협의가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태를 초래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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