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의 압박 정책
팬데믹 시대의 압박 정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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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
- 코로나19 시대엔 국제적 연대와 결속이 필요한 시대
- 강대국의 각자도생 정책으로 세계는 혼란에 빠져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경제제재가 “생명권, 건강 및 의료권, 기아로부터의 자유권, 적절한 생활, 식량, 교육, 노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UNHRC는 특히 “일방적인 제재로 인한 불균형하고 무차별적인 인적 비용과,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경제제재가 “생명권, 건강 및 의료권, 기아로부터의 자유권, 적절한 생활, 식량, 교육, 노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UNHRC는 특히 “일방적인 제재로 인한 불균형하고 무차별적인 인적 비용과,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illegal and inhumane) 경제 제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인 필리스 베니스(Philis Bennis)는 중동의 알자지라 인터넷 판 12(현지시각)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음식, 비누, 화장지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들이 훨씬 더 가난한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그들이 오늘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14천만 명의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황상태로 슈퍼마켓 선반을 청소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구걸하며, 병원과 주들이 서로 인공호흡기의 부족한 공급에 입찰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부족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결핍이 오랫동안 공통적인 현실이었고, 특히 미국 정부가 그들의 고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미국 내에서의 대유행에 대한 자기 과시적(self-aggrandising)이고 미숙한 대처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로 인해 황폐화된 국가들에서 대유행(Pandemic, 팬데믹)에 직면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쟁, 기후 변화, 모든 종류의 경제적 혼란과 같이, 제재는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미국의 제재의 목표는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일반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취소하기 훨씬 전에,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이미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경제제재가 생명권, 건강 및 의료권, 기아로부터의 자유권, 적절한 생활, 식량, 교육, 노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UNHRC는 특히 일방적인 제재로 인한 불균형하고 무차별적인 인적 비용과,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위반과 함께 경제제재는 표면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에도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역 주민을 설득해 그들의 정부를 전복시킨 역사적 사례는 없다. 그 예를 보자.

(1) 12년 동안 미국 주도의 제재를 무력화시켜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워싱턴의 두 차례의 이라크전쟁 사이에 사망하게 된 이라크는 아니다.

(2) 수십 년간의 미국의 제재와 다른 압박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빈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3) 수십 년간의 봉쇄로 인해 쿠바의 의료 공관이 위기 대응 업무를 돕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동시에 반구에서 자국민을 위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한 쿠바는 확실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박탈된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수준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는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

* 이란 압박

미국의 제재는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의 핵심 무기다. 미국은 이란을 거듭 목조여 왔다.

그러한 제재는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미 이란의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바 있다. 2012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가해진 제재가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일반 국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이란 핵 협정은 그러한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래에서 손을 뗐을 때, 이란은 파괴적인 새로운 제재와 함께 다시 매를 맞았다.

공식적으로는 의약품과 같은 인도적 품목은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 제한과 은행들이 이란 기업과의 금융 거래를 이행할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그러한 공식적인 면제규정을 나쁜 농담으로 만든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필수품의 엄청난 가격 인상과 심각한 의약품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제재는 또한 석유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여, 식량과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외화 수준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그 모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였다.

현재,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최악의 핫스팟 중 하나로 남아있다. 수만 명의 이란인들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미 수천 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처럼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로 이란이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물품을 구입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와 수십 명의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전 미국 및 국제 관료들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인도적 제재 중단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란의 목 죄기는 여전하다.

지난 3월 중순 이 바이러스가 이란 전역에 인간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민간인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 확실시되는 새로운 제재를 가했고, 산산조각이 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의 필사적인 50억 달러 대출 요청을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절한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의혹이 짙다. 동시에, 미국은 위선적으로 이란에 의료 지원 제의를 했다. 그러나 속내는 이란이 그러한 지원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미 해군은 B-52 폭격기를 동반한 2개 항모 전단을 걸프만 순찰에 투입했다. 미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이 나라를 자극하고 겉보기에는 경제 파괴뿐만 아니라 전면 전쟁으로 위협하는 등 불길한 사태 발전을 보이고 있다.

*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압박과 전복 시도 ?

미국은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엄중한 정치적 처벌을 가해왔다. 베네수엘라의 사회학자이자 초국가연구소의 동료인 에드가르도 란데르(Edgardo Lander)는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조지 W 부시는 2002년 쿠데타를 지지했다. 의회는 2014년 대통령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베네수엘라 공무원에게 자산 차단과 비자 제한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베네수엘라 인권시민사회법(Venezuelan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을 제정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초래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다시 발동했다.”

당시 행정명령은 경제 제재의 토대를 마련해줬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는 초당적인 정책이었지만, 20178월부터 정권 교체를 한다는 명시적 목적을 갖고 베네수엘라에 직접 금융, 무역,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였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에드가르도 란데르는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교체 작전을 가속화하고, 심지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대통령(Juan Guiado, 국회의장)을 국가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제재로 인한 고통은 훨씬 더 심해졌다.

이드리스 자자이리(Idriss Jazairy) 유엔 경제제재 특별보고관은 경제적 조치를 통한 지역적 변화는 기본적 인권의 부정, 그리고 기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제관계의 관행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정부 간의 진정한 우려와 심각한 정치적 차이는 결코 경제적,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이미 끔찍했다. 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위기가 닥쳤다.

49일 국제문제를 다루는 미국 주도의 IAD(Inter-American Dialogue)를 위한 긴급 준비서에서 3 명의 베네수엘라 정치 운동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뉴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병원들은 적절한 시험 장비, 인공호흡기,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가 부족하다고 알렸다. 그들은 전기, 비누, 그리고 깨끗한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간 해외로 도피한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의사들과 간호사 수천 명이 포함돼 있고, 남아 있는 많은 시민들은 집에서 격리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 국가적인 합의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 서 있기보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대신 기소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발표하고,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 함정을 배치하는 등 제재와 함께 군사적 위협만 고조시켜 왔다. 뉴욕타임스가 설명한 대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고통과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을 포착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 다시 한 번 고통을 외교정책으로 전개하고 있다.

*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

이와 같은 위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기와 공포와 증오의 증가의 세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상호 원조를 동원하는 세계를 원하는가?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인간 연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호 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의료 종사자들과 응급 구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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