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노크귀순’ 문재인 책임
삼척 ‘노크귀순’ 문재인 책임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6.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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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바다놀이로 동해바다도 무인지경, 울진삼척사태 악몽이

지난 15일 이른바 해군·해경·육군 3중 감시망이 잠자는 동안 북한 민간인 4명이 아무런 제지나 검문도 없이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 130여 km를 유유히 남하하여 삼척항 부두에 도착, 스스로 배를 정박시키고 상륙하여 민간인에게 휴대폰을 빌리려는 등 활개를 치고 다니다가 민간의 신고로 군에 인계되면서 해상 노크귀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2017.12.19)고 단언했는가하면, 항복문서를 방불케 한다는 남북군사합의서(2018.9.9)를 김정은에게 바친 대통령을 가진 나라에서 3중 감시 및 방어체제가 뚫렸다느니 경계실패 및 작전태세 미비에 따른 문책이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이번 해상노크 사건이 발생한 동해바다와 삼척이라는 지역은 1968년 11월 발생한 울진삼척공비 침투사태가 있었던 곳이자, YS정권 당시 1996년 9월 18일 강릉 잠수함침투 및 좌초사건과 함께 DJ정권초기인 1998년 6월 22일 속초동쪽 11마일 해상에서 꽁치그물에 걸린 북한 간첩침투용 유고급 잠수정사건과 이웃한 장소로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해상 노크귀순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와 군 당국이 보여준 사건축소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와 허위보고에 가까운 말 바꾸기 작태가 문재인 정부 및 군 당국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의구심을 낳게 한 바 사건발생에서 처리종결 전 과정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NLL무력화, 서해 평화수역 설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역화, 공중정찰 및 비행금지 등 제반절차와 조치들이 국가안보 태세를 허물고 국민안보 의식을 약화 와해시키면서 군과 경찰의 대비태세조차 마비시켜 무사안일주의 팽배로 군 본연의 임무조차 망각토록 한 문재인정권의 책임이 크다.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민간인 4명이 타고 온 목선을 서둘러서 폐선조치 했다든가, 민간인 4명 중 2명은 귀순처리하고 2명은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시키는 등 불필요하게 서두른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비록 2톤에 불과 한 소형목선이라 할지라도 표류한 게 아니라 자력으로 항해 했다는 바 대공용의점은 없는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덮으려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문 정권의 해상 노크귀순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서, DJ정권초기인 1998년 6월 22일 속초 동방 11마일해상에서 꽁치그물에 걸린 잠수정에서 승조원 및 간첩으로 추정 되는 9명의 시신과 함께 간첩문건 다수가 발견 된 사건을 두고 북한은 “이런 일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엔 변함이 없다”며 시신을 서둘러서 송환해준 것이 오버랩 된다.

북한 공작원침투용 잠수정이 꽁치그물에 걸린 그때 사건당시 임동원의 생각과 삼척 해상 노크귀순사건을 보는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의 생각은 과연 같은 걸까 다른 건가? 이 사건을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책임자 문책 운운했다는 바, 책임질 자는 바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 결재 수교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경두, 송영무, 정의용, 서훈, 문재인이 아니겠는가?

만에 하나 서해 평화수역 설치라는 명목으로 북한군에 강화도 한강수로 해도까지 제공한 마당에 해주나 장산곶에서 북한 해상공작대 특수공작원이 술에 취해, 완전무장을 한 채 시속 50노트(92.3km/h)짜리 반잠수정을 타고 한강하구를 통해서 불과 1~2 시간 만에 여의도나 잠실 민간아파트 현관문을 노크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끔찍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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