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모한 한일정보보호협정파기
문재인 무모한 한일정보보호협정파기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8.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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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국익타령으로는 김정은과 종북 주사파의 음모를 감출 수 없어

문재인 정부가 22일 오후 국익(國益)을 위해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폐지를 결정했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은 ‘조국 살리기’ 꼼수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언론인 맘대로 해석하라”고 면박을 주었다.

문제가 된 GSOMIA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탄발사 등 도발위협과 관련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협정으로서 일본은 정찰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탈북자나 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키로 약속한 동북아 안보에 매우 유용한 협정이다.

김정은은 동해로 탄도탄을 난사하면서 외무성국장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남조선당국자’에 대고 “겁먹은 개.사냥총 소리만 들어도 똥줄 갈기는 주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 연합훈련 끝나고 저절로 대화국면 온다는 건 망상, 회담은 미국과 하는 것, (남북이)마주앉을 생각 없다”는 등 입에 담을 수없는 욕악담저주와 공갈협박을 퍼 부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조평통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이용하여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친일 역적들과 재침 열에 들뜬 일본 반동들의 공모결탁으로 세상에 삐어져 나온 매국협정"으로서 "일본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징검다리“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7.31/8.6)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은 8.15경축사를 통해서 일본과는 외교적 해결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김정은의 잇따른 ‘불상 미사일’ 도발과 욕악담저주와 관련해서는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 입을 빌어 “김정은이 회담을 재촉 하는 것”이라는 등 해괴한 해석을 늘어놓으면서 제대로 된 항의나 반박조차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김정은의 포악질과 관련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유리그릇 다루듯”(8.20)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문재인은 22일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지소미아 유지라는 분위기를 뒤집고 지소미아 폐지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실망했다”고 잘라 말하고, 미국국방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폐지 결정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유지와 전망에도 직접적 충격과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 정권이 이런 결과를 예측치 못했다면 무능이라기보다 미친 정부라 할 것이며, 문재인이 내세운 국익(國益)이 국가 안전보장과 번영발전 그리고 국가위신고양과 국민자존감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국익에 부합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데에 강한 의혹을 갖게 했다.

여기에서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문재인이 김정일 결재를 받아 UN북한인권결의안표결에 기권을 하고 10.4선언 제 4항에 김정일 지시라며 ‘3자 또는 4자회담’ 이라는 금기어를 사용했다는 대목을 떠올리면서 문재인이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흔히들 문재인 정권을 386출신 주사파정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누가 주사파이고 누가 비주사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청와대가 됐건 국회가 됐건 입법·사법·행정 어느 분야가 됐건 ‘종북주사파’가 득실거린다는 것만은 주지의 사실 같다.

소위 주사파란 지하당이나 전위조직을 통해서 ML혁명사상을 학습, 그에 심취하여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아니 될 미제의 신식민지로 인식하고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무장,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당의 한반도적화혁명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주체형의혁명가’를 이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문재인정권의 지소미아 폐지 결정은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①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②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③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선노동당규약서문’ 내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무릇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계속성과 헌법유지' 책무를 가지며, 국가안전보장, 국가번영발전, 국민의 안전과 행복, 국가위신 및 국민자존 제고(提高)라는 국익(國益)추구를 사명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가반으로 국가안보와 번영발전을 누려온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의 필수요소로서 한미일 친선과 유대를 강화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일정보보호협정파기로 인해 1954년 11월 18일 발효 된 이래 만 65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 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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