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난 중재자 해고된 촉진자
밀려난 중재자 해고된 촉진자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4.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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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조 낚싯밥 우리민족끼리 올가미에 걸려 꼼짝 달싹도 못해

북한 김정은이 지난 13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대의원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고 닦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15일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4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과‘자력갱신의 혁명정신’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아량을 베풀어) 3차에 걸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고“북남선언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그러하니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은‘남조선의 보수세력, 남조선군부호전세력,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의 준동을 짓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라고 하면서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변 선전매체와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선전선동기구를 총동원하여 민족공조타령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6일자 노동신문은 ‘민족공조는 겨레의 지향이자 시대의 요구’라는 글에서 ▲남북관계는 우리민족 내부문제로서 ▲북과 남 우리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공조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이며 ▲북과 남이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추임새를 먹였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시정연설이나 문재인 정권의 대응에 문제는 무엇인지, 이미 이루어 졌다는 납북합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과 김정은이 내세우는 민족이 같은 것인가? 민족공조의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우리민족끼리의 의미는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소박한 의미로 민족이라 하면, 혈통과 언어, 역사와 문화적 공동체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94년 10월 16일 김일성사망 100일 추도식에서 김정일이 북한 인민을‘김일성민족=태양민족’이라고 선언한 이래 북한에서는 우리의 동족인 한(韓)민족이 사라지고 일방적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김일성민족과 그들로부터 압제와 수탈의 대상인 복잡계층과 적대계층 노예군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현 시기 출로는 전쟁밖에 없다. 20%가 행복해진다면 80%의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1997.5 김정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구 중 김일성민족과 노예군상의 규모를 추정해 본다면, 2,500만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500만~600만이 김일성민족에 해당하고 여타의 복잡계층과 적대계층 2,000만은 착취와 수탈, 독재의 대상인 노예집단에 불과하여 공조를 하려도 공조할 민족이 사라진 것이다.

먼저 국제공산혁명이란 측면에서‘민족(주의)’에 대한 김일성 일가의 인식부터 살펴보면,“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기 나라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된다. (남한)부르주아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로레탈리아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敵對)되며 대중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발현을 방해한다.(김일성저작집 11권, 410페지)”고 <韓민족> 자체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공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남조선의 민족자본가와 부농, 종교인들을 ‘일시적인 전술적 동맹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누가 우리하고 손을 잡겠다고 하겠습니까?(1968.4 김일성)”라고 한 김일성교시에서 보듯이 민족이란 것 자체가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이용물로서 GDP 격차가 45 :1로 월등하게 잘사는 남한으로부터 일방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통일전선 함정과 덫인 것이다.

문재인이 일찍이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면서 비핵화를 빙자하여 2,000조원을 퍼주겠다고 공언(2017.3.28.)한 바 있는가 하면, UN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강화 국면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산석탄밀수 및 해상유류 환적 등 대북제재에 반한다는 눈총을 맞아가면서까지 김정은 살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는 취임사는 물론 UN연설 등 문재인이 꾸준히 내세운 ‘촛불혁명’타령이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켜 공감대를 넓힐 것이란 오산 아래 국내에서도 식상한지 오래다는 사실을 잊고 낡아빠진 NLPD방식의 민족. 평화. 통일이라는 감상적 구호로 연방제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란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2.28 하노이담판 결렬 이튿날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트럼프에게 들어보라는 듯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들고 나왔는 바 이는 어쩌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2008년 김정일 신년사로부터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이행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 재개 술수에 동조 동참하겠단 의미다.

노무현-김정일의 2007.10.4선언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이 10.4선언 제5항에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원칙, 2018.4.27 판문점선언 1-⑥에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2018. 9/19 평양선언 2-②에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 개념자체가 모호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일방적인 퍼주기 실현에 허황된 구호를 내세운다 해도 제재 허물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문재인은 현존하는 북 핵위협 제거냐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조선반도’ 비핵화냐, 선 핵폐기 후 제재완화냐,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냐, 트럼프 편에 설 것이냐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다중선택의 기로에서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기보다 매우 석연치 않은 자세를 취함으로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과 한국정부의 독자제재인 5.24조치를 허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재개를 밀어 붙이려 하는가 하면, 북에 금수 품목인 고급사치품과 외화 획득원인 석탄 등 광물 밀수, 북한산 석탄 밀수입, 정제유 해상환적 밀수출에 관련 등 제재위반사례와 의혹이 누적되면서 대한민국이 세컨더리보이콧 위험에 직면하는 등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우리민족끼리’에는 2,500만 북한 주민의 20% 내외인 500만~600만 김일성민족=태양민족을 위해서 여타의 80%인 2,000만 북한 주민을 노예상태로 버려두자는 얘기인 동시에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80~90% 이상 절대다수를 “보수세력, 군부 호전세력, 반통일, 반평화세력”으로 몰아 짓부숴버려야 할 계급적 원쑤로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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