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빗나간 ‘금강산관광’ 집착
문 정권 빗나간 ‘금강산관광’ 집착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4.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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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요구 문재인 화답, 북핵 국제제재에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은 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면서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그 후로 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와 오찬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2.18)”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하노이담판 결렬 이튿날인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대북제재에 엇박자를 놓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문 정권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대북제재완화문제를 집중 제기했으나“금강산관광 얘기를 하려면 미국에 오지도 말라(3.25)”는 국무부의 거부반응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4.12)을 통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재개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아버리기에 이르고 말았다.

문 정권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놓치지 않겠다(3.4 NCC회의)며, 임금 지불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3.11 강경화간담회) 등 우회적 제재회피 방안을 집요하게 탐색해 온 것은 사실이다.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정유제품 해상환적 밀수출 사건 등에 한국 정부기관의 직간접 간여 또는 묵인 내지 방관 하에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관련 업체와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 철퇴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2.28 하노이담판 결렬과 2분짜리 한미정상회담(4.12)을 전후하여 ‘신한반도 체제’라는 난해한 구호를 앞세워‘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국을 순방(3.10~16)한데 이어서 ‘신북방정책’을 표방, 중앙아시아 구소연방 소속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을 순방(4.10~23)을 강행하였다.

그동안 문 정권이 비핵화 관련 외교현안을 뒤로 미루고 ‘굿 이너프 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매달렸던 대북제재완화 교섭에 실패하고 생뚱맞게도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라는 낯선 슬로건을 내세워 동남아 소국과 눈을 맞추고 구 소연방소속 중앙아시아 3국과 관계 모색에 열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한 김정은 신년사와 그에 화답한 문재인 연두 기자회견실현을 위해 대미 제재완화설득에 나섰다가 실패한 데 이어서 석탄 석유 밀수출입 및 해상환적 적발로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에도 불구하고 군소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대북제재환화 우회로 개척에 나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요건은 김정은이 ①박왕자 주부 사살 범죄 시인 사과와 ②천안함폭침 시인 사과와 책임자처벌, ③재발방지 약속 및 이행 약속 준수라는 지극히 간단하고 상식수준의 조치와 ④성실한 핵 신고만 선행된다면 5.25조치 해제와 동시에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의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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