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역주행’ 이제는 끝장내야
문재인 ‘역주행’ 이제는 끝장내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6.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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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간보기 북구여행, 헌법위배 스웨덴연설, 국법질서 파괴 역주행

문재인 정권이 정치·외교·군사·안보·경제·사회·문화 어느 한 분야라도 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정권이 들어 선지 불과 2년여 만에 ‘문재인 퇴진’이라는 구호가 천지를 뒤 흔들 리가 없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이 힘을 쏟은 분야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前 정권인사를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과 ‘대북관계’를 기형적으로 뒤틀어 놓은 것 말고는 없다.

문재인은 그간 취임사는 물론 UN총회연설에서까지 ‘촛불’ 타령을 하면서 촛불폭동을 동반한 불법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한 데 따른 ‘정통성결여’를 남북관계개선 업적으로 메워보려고 국제무대에서 북핵문제 운전자·중재인·조절자를 자처해 가면서 발버둥 쳤으나 여의치 않자 노벨상에 눈을 돌렸음인지 특별한 현안도 없이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길에 올랐다.

이를 두고 호사가들의 관광길이다 유람행차다 비아냥거림에도 아랑곳없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일정을 계속하는 가운데 14일 스웨덴 국회에서 6.25는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남북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였다면서 남북 간 평화를 지켜 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는 해괴 무쌍한 주장까지 내 놓기에 이르렀다.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에 합의”하여 평화와 공동번영 공존의 길이 열렸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문재인 북구순방이 외교부 계획인지 청와대 비서실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벨위원회는 매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노벨상 수상자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발언이나 내년 3월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0’개최 합의 등 한-스웨덴 과학기술계 협력기류조성 낌새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은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우리민족끼리’의 전제인 단일민족 타령과 함께 평화=대화라는 황당한 논리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 전례를 내세워 ‘노벨상’에 군침을 흘리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노벨위원회 문턱을 기웃거려 봤으나 ‘번지수가 틀렸다’는 게 노르웨이 정부를 비롯한 북구 제국의 반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억 5천만 $ +알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딱 한차례 열렸던 6.15정상회담과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이산가족 화상면회 쇼로 노벨평화상을 거머쥔 김대중에 비하여,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 5월 26일 판문각 밀입북 김정은 접선, 9월 19일 평양회담과 항복문서 수준의 군사합의서 교환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이 노벨평화상을 탈 자격은 넘친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불과 며칠 안 되는 짧은 일정에 노벨상에 대한 헛발질은 차치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 및 국가계속성을 수호할 책무”와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역주행을 계속, 옐로카드 정도가 아니라 레드카드 출출 대상이 됐다는 지적에 있다.

첫째, 6.25남침 불법침략 전범집단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서 국제법상 지위를 포기하고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배 하였다.

둘째,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속임수와 우리민족끼리를 빙자 한 일방적 퍼주기로 김정은 살인폭압 독재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4조가 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구라는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 됐다.

셋째, 맑스레닌 폭력 혁명사상을 ‘주체’라는 포장지로 위장, 한반도 적화를 최종목표(노동당규약)로 삼고 사상유례가 없는 인권탄압 노예사회를 만든 북한 김정은 살인폭압 독재집단과 일방적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군사합의로 헌법 제5조 이행에 장애를 조성했다.

넷째, 김일성 불법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을 ‘쌍방과실’로 어쩌다가 일어난 무력충돌로써 남북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라고 깔아뭉갬으로서 북한 전범집단에 면죄부를 주는 한편, 6.25 참전 16개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의료지원 5개국 등 6.25전쟁을 지원해 준UN산하 60여국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연출 했다.

이로써 문재인은 국제신의를 무너트리고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대통령 고유책무를 위반하면서 국가안보체제와 군사작전태세를 무너트리는 악역(惡役)을 자행했음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조항 및 그 실천규범을 깡그리 위반함으로서 자진사퇴가 아니라면 탄핵 축출이 불가피 해 졌다 하겠다.

한편, 문재인이 스웨덴에서 “(NLL무력화로)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너스레를 떤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15일 북한 어민 4명이 탄 어선 1척이 동해 NLL을 무사통과 군경에 의한 검문이나 단속도 없이 150km나 ‘자유롭게 남하’ 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발생한 게 문재인이 만든 군사안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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