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보다 개성공단에 목을 매는 김정은
쌀보다 개성공단에 목을 매는 김정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5.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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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없는 군량미 제공,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이적반역 그 자체

문재인 정권이 UN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국내외적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800만$에 달하는 대북인도주의 지원과 굶주리고 있는 김정은 군대에 ‘군량미’를 보내주겠다는 ‘용단(?)’을 내린데 대하여 김정은은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올 한해의 식량부족 만도 140만 톤이나 되어 연간 소요의 1/4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시급한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는가 하면, “이밥에 고깃국”이 김일성 이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의 북한70여년 숙원이었듯이 먹는 문제 해결 없이 세습독재체제 유지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김일성은 1982년 신년사를 통해서 “쌀은 공산주의다”는 구호까지 내걸고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했으나 사회주의체제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굶주림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과 300만 아사자를 낸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으며,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 때에 와서도 “쌀로 당을 받들자”는 노동신문 논설(2019.4.29)에서 “쌀은 금(金)보다 귀중하다”며 김정은이 앓는 소리를 해가며 농사를 독려하기에 이른 실정에 놓여있다.

전쟁비축미와 군량미 창고까지 헐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쌀은 공산주의”이며 “金 보다 귀중한 쌀로 당을 받들자”고 몸부림치는 김정은에게 문재인 정권이 공짜로 주겠다는 쌀 지원에 거절하는 시늉을 해가면서 "개성공단 재개하라"는 강짜를 부리는 까닭은 단순히 외화고갈로 고사 지경에 이른 김정은에게 달러 빨대를 제공한다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너스레를 떨 정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대남공작지시문(2015.1.5)에서도 “(남한 대선후보가) 다가오는 대선(2017.12.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정은의)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내 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김정은이 이처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까닭은 단순히 부족한 외화빨대로 이용하기 위함만도 아니고 ‘옭죄어 오는 대북제재’에 숨통을 터보려는 간계 때문만도 아니다. 외화문제나 대북제재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무엇이 있다고 보아야함은 물론이다.

이 문제는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데에 열쇠가 있다고 본다. 비단 김정은뿐만 아니라 모든 독재자의 공통된 두려움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멸망의 공포 일 것이다.

북한 3대 세습 살인폭압 독재정권의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이지만, 김일성이 그보다 더 겁낸 것은 레닌과 스탈린 동상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사회주의공산체제의 종말이며, 김정일이 입버릇처럼 뇌까린 것은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처럼, 리비아 카다피 처럼 성난 군중에 맞아 죽는 참혹함만은 면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김정은은 반군에 쫓겨 하수구에 처박혀 죽은 카다피의 말로, ICC법정에서 교수형을 당한 훗세인의 전철을 밟는 것을 가장 겁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핵에 집착한다는 것은 정설처럼 돼 버렸다. 김정은이 그 무엇보다도 겁내는 것은 천안함 폭침학살, 연평도 포격도발, 금융전산망 DDoS 공격, 미국 소니픽처스사 해킹, 가상화폐 계좌털이 등 국제 테러와 고모부 장성택 도륙, 이복형 김정남 독살 등 반인류 반인권 흉악범죄로 국제형사재판(ICC)에 제소 돼 훗세인처럼 교수대에 매달릴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개인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 된 이래 국내외 시민단체로부터 누차에 걸쳐서 ICC에 제소 당하는 등 훗세인과 카다피의 전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려 지낼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기와 물만 있으면 산다”는 김정은이 金보다 귀하다는 쌀, 쌀이 곧 공산주의라며 쌀 증산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쌀만큼은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문재인이 거저 주게 돼 있다는 계산아래 쌀 보다는 천안함폭침 학살범죄, 금강산관광객 저격사살 반인권, 반인류, 반민족 범죄로 인해 ICC재판정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백배 천배 절실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 대한민국 국군학살에 대하여 시인사과, 관련자 처벌, 금강산 관광객 주부 저격사건 현장조사 요구 등 아무런 전제조건 충족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 해준다면 이는 국제테러 및 반인류 반민족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쌀 몇 십만 톤 지원받는 것 보다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김정은의 막무가내 식 개성공단 재개 생떼쓰기 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情)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펴주려 하는 문제인 청와대 참모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대북 관련부서, 민화협 등 관련단체 및 일부 종교계(?) 인물들의 친북성향과 좌편향 칼라이다.

명분이 어떻고 핑계가 무엇이든, 남침 전범집단 수괴 김정은에게 군량미를 바친다는 것은 명백한 이적(利敵) 행위요, 합당한 조건의 충족 없이 김정은 요구대로 개성공단을 재개 한다면 이는 적과 내통 반역을 자행함과 같다고 할 것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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