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물 건너가나?
공명선거 물 건너가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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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지자체 전공노·친문친여 기울어진 운동장, 편파언론 편향여론

2020년 4월 셋째 주 수요일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전시사변이나 전국적 범위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어차피 총선은 치르게 될 것으로 보아야겠지만, 촛불 혁명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서 명하는 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락호락 정권을 넘겨주려 할지는 의문이다.

2019년 7월 1일 현재의 국회의원은 재석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128, 자유한국당 111, 바른미래당 28, 민주평화당 14, 정의당 6, 우리공화당 2, 민중당 1, 무소속 8명으로 분포 돼 있어 소위 민주.미래.평화.정의 등 좌편향 여야4당에 176 명 +5(민중1,무소속4)최소 176명에서 최대181석이 된다.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좌편향 여야4당 176(~181)석에 비해 제1야당 자유한국당 111석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시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이란 판세와 기류가 악몽처럼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대책 자체가 무의미 할 것이다.

문재인은 민중봉기식 촛불폭동 혼란과 공포분위기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보선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이 얻었던 48.02%보다 무려 6.4%나 부족한 42.08% 득표로 대통령직을 거머쥔 이래 적폐청산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안보 정치외교 사회문화 전 분야를 파국으로 몰아 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 지난 정권 정적(政敵)뿐만 아니라 사회 주류세력을 감옥에 처넣고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는 등 공포통치를 자행하면서 선거환경과 분위기를 좌편향 친여 색깔로 도배질 하여 공명선거관리 운영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첫째가 지난 1월 24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라고 알려진 조해주 임명을 강행함으로서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란 우려를 낳게 하고 4월 29일에는 “국민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며 연동형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점이다.

그 둘째는 신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 조해주가 공명선거 저해 우려 때문에 지난 2009년 말 민노총 산하 선관위 민주공무원노조를 해체 직장협의회 형태로 남겨 둔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중앙선관위 노조(전공노)로 만들어 주겠다”고 공언함으로서 조직 구조적으로 공명선거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그 셋째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명시 된 바 선거일을 무시하고 투표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사전선거를 수일씩 확대, 여권에 불법선거에 대한 유혹과 부정선거 소지를 조장하고 있으며, 2002년 제 16대 대선 이래 끊임없이 제기 돼 온 전자투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 중단 요구가 묵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넷째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중 24명이 민주당, 1명이 자유한국당 출신이란 사실이 시사해 주듯이 여권이 행정조직 및 지자체, 친여시민운동 등에 의한 선거프리미엄을 독점적으로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과 사법부 행정부 및 지자체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에 장악 당했다는 사실이다.

그 다섯째가 지난 4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청원이 순식간에 100만 200만에 육박하여 일주일 늦게 시작 된 민주당 해산청원에 비해 6배나 많았다는 사실은 악명 높은 전자여론 조작범죄 드르킹잔당이나 그 유사조직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는 증좌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여섯째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설립된 여로조사 업체가 업자성향이나 주문자 입맛에 따라 교묘히 조작된 여론으로 후보자를 서열화하여 줄 세워 판세몰이를 하고 민노총 전국언론노조에 장악당한 방송.신문.통신.출판, 매스컴 전분야가 공정성을 외면, 일상적인 편향·편파보도로 민심을 오도하는 것이다.

그 일곱째가 2000년 4.13 제16대 총선 당시 참여연대 등 400여개 친 DJ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총선시민연대를 결성, 낙천낙선운동을 펼쳐 반 DJ 야권 인사 86명 가운데 59명을 낙선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단체로 위장한 친문친여 어용단체들의 불법·부정총선개입과 극렬분자들의 공포조장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DJ당시 총풍·북풍,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폭로, 미선·효순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반미촛불시위, 광우병위험 조작 촛불시위, 천안함폭침 전쟁분위기조성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위협, 세월호 정치적이용, 태블릿PC 조작폭로, 친문·친여성향 종북좌파연대 선거개입으로 망국적 부정선거가 우려된다.

이상에서 열거 된 사례의 절반만 작동돼도 합법을 가장한 '부정성거'로 이해찬이 주장한 200석 확보, 연방제 개헌을 통한 20년 집권의 틀을 짜고도 남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비관적 상황에서 야당이 살아남을 묘책(妙策)은 있는 걸까?

궁즉통(窮則通) 필사즉생(必死卽生) 일곱 글자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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