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기 최고인민회의
북한 14기 최고인민회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4.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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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최고주권기관, 687개 노동당 거수기 대회

6.25남침 전범집단 수괴이자 천안함 폭침·국제테러범 김정은의  4월은, 11일 개최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 대회, 15일 김일성 출생 107주년, 25일 조선인민군창설(?) 87주년이 겹치는 달이다.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 11일 개최키로 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수정 보충 및 법률제정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장 선거, 부위원장 국무위원 선거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상인위원 선거 ▲내각총리 선거, 부총리 등 임명 ▲ 인민 경제발전 계획 및 예산 심의 및 승인 ▲조약의 비준 및 폐기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지만 실은 노동당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4.1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와 4.15 김일성 출생 107주년 행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앞서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직위, 경제 및 핵 병진노선 수정, 국무위원회 및 내각 등 북한의 주요 인사에 대한 방침이 서면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 원안그대로 인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달 12일에 치러진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의례히 있어야 할 김정은이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고, 당조직지도부 검열을 통해서 철직을 당한 총정치국장 황병서, 국가안전보위(성)부장 김원홍, 김정은 호위사령관 윤정린 등 3인방이 사라진 반면, 하노이 담판 결렬 책임이 있는 김영철은 대의원 명단에 들어 있다는 점이 새삼스레 눈길이 간다.

먼저 김정은이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를 표방, 3권분립 흉내를 내려는 것인지, 김정은에게 국무위원장보다 더 그럴듯한 ‘새로운 호칭’를 부여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2.28 하노이 담판 결렬에 따른 후속대책으로서 북한의 기본노선 변화와 정책변경 여부, 담판 결렬에 따른 문책과 라인 개편 징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 국제테러 개인교수 겸 천안함 폭침 테러와 연평도 포격 도발, 일본 소니사 해킹 및 국제 금융·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범으로서 대미협상 전면에 나섰던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국무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자리를 지킬 것인지 여부가 관심거리며 김일성 묘지 참배시 모습이 보일 것인지 거취를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김영철이란 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정치국위원, 정무국위원, 대남담당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부장 등 핵심 당직은 물론 국무위원회 위원이라는 정무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로서 4.11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무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탈락여부에 따라서 김정은의 핵 및 대미협상 관련 변화 여부를 가늠할 조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번에 개최되는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대회에서 2016년 6월 29일 개정 된 현행 사회주의헌법 전문에 명기 된 ‘핵보유국’ 용어가 사라지고 2016년 5월 8일 7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경제 및 핵무장 병진노선’을 수정 또는 폐기한다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폐기 및 제재완화 관련 남북 및 미북 관계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여하와는 별개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정의 및 기준 재확인, 해상 환적을 비롯한 제재위반 단속 및 제재유지와 필요시 제재강화 문제 등 한미양국 공조에 대한 기본합의에 의할 것이다. 김정은이 따라야 할 3차 미북회담 가이드라인도 이를 기초로 제시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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