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테러조직 지정’놓고 거세게 ‘장군 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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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테러조직 지정’놓고 거세게 ‘장군 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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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란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 이란, 중동의 ‘미국 중부군사령부도 테러조직, 미국 전체도 테러지원국’ 비판
- 이란 안보전략 : 주변국에 이슬람 시아파 세력 확장, 미국의 위협에서 멀어지는 전략
- 이란, 미국에 '탈리오의 법칙' 적용
이란은 주변국 시아파 조직을 지원해 영향권을 확장, 이란 본토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멀리하려는 안보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효과 없는 상징적인 보복일 뿐이지만 미국에 대한 대결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주변국 시아파 조직을 지원해 영향권을 확장, 이란 본토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멀리하려는 안보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효과 없는 상징적인 보복일 뿐이지만 미국에 대한 대결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현지시각) 이란 혁명수비대 전체를 외부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미국 전체가 곧 테러지원국이라고 비난하는 등 양측의 응수가 거세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이라고 지정하겠다고 하자 이란은 미국의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중부군사령부(CENTCOM)‘ 전체를 역시 테러 조직이라고 한 후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전체를 테러지원국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의한 주변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 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슬람 시아파 네트워크를 안보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이란이 양보할 전망을 털끝만큼도 없어 보여 앞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헐지 않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 이전 13년 동안 협상을 통한 이란 핵 합의20185월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읠 깨버리고 오히려 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하자 이란과 미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 직속의 군사조직이다. 미국이 외국 국가기관의 일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적인 테러를 지시하고, 실행하는 최대 중요 수단이라고 보는 트럼프 시각은 이란 혁명수비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봉쇄해보겠다는 목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업 등에 혁명수비대에 관련되는 거래를 자제하도록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권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을 하게 되면, 무기 지원 등이 금지된다고 설명한다.

혁명수비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바논이나 이라크, 예멘 등의 이슬람 시아파 계역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또 이란 국내에서 폭넓은 경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국외의 민병대에 연간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보고 있다.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대외공작을 담당하는 정예 쿠즈 부대(Quds Force)도 지정 대상으로 415일 발효된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해 이미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가했다. 이와 관련 에이피(AP)통신은 이 같이 이미 대이란 제재를 가하고 있어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의 효과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대해 이란 당국도 8일 미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중동지역을 총괄하는 미 중부군 사령부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중부군사령부는 지역의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테러활동을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이 어리석고 불법적인 조치는 지역적, 국제적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이란은 미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은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이 이란이 시리아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대리전쟁에 관련돼 있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큰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란혁명수비대 전직 간부에 따르면, 이란은 주변국 시아파 조직을 지원해 영향권을 확장, 이란 본토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멀리하려는 안보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효과 없는 상징적인 보복일 뿐이지만 미국에 대한 대결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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