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 즉,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정부는 5월 28일 현재에도 계속 어떤 미사일인지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고,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의 발언과는 다르게 ‘작은 무기’라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강온 전략이 아니겠느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과 보좌관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쪽보다는 ‘강경노선의 의회파 쪽에 줄을 댄 것이 아니냐?’는 등의 설왕설래가 있다.

지난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며 조롱하고, 대북 최대 압박을 가하며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며 금방이라도 선제공격(Pre-empty Attack)이라고 할 듯 매우 비속적이고 거친 말을 쏟아 냈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과거처럼 B-Wor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참고로 B-word란 일반적으로 b자로 시작하는 bastard(사생아) 혹은 bitch(나쁜 년) 등과 같은 불경스러운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완곡어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나의 일부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그저 관심을 원했을 뿐(Kim Jong Un just wanted attention)”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무 상관없다”면서 “내가 아는 것은 핵실험도 없었고, 탄도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폭스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에서 북한이 "지난 2년간 어떠한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발사체 즉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플래닛 랩(Planet Labs)의 위성사진이 찍혀 기록으로 남게 됐으며, 5일 뒤인 5월 9일 북한은 서해안에서 2발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바다에 착륙하기 전 290마일(약 467km)과 180마일(약 290km)을 날아갔다. 당시 미 국방부는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일련의 전문가들이 뒷받침한 설명이라고 27일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 한국 정부는 뭐라 말하나 ?

한국 정부는 5월 4일 발사를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projectiles)’라고 표현하고, 5월 9일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s)’이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의 실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실제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27일 청와대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익명을 전제로 발언한 한 관계자와 함께 볼튼 보좌관이 왜 그런 발언(안보리 위반)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그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울은 성실한 편인가?” 워싱턴포스트(WP)는 묻고 있다.

WP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군 수뇌부와의 오찬에서 북한의 5월 9일 발사를 '단도 미사일'' 지칭하면서 각각 탄도미사일과 단거리라는 뜻의 '단도'와 '단거리'를 섞은 모호한 표현인 '단도 미사일'로 언급, 아주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사일을 '탄도'가 아닌 '단거리'로 지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차이점은 무엇 ?

그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라고 부르는 것은 평화과정(peace process)이 이미 와해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적 이해관계(diplomatic stakes)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를 인정하는 듯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듯이 “미사일 시험 발사들이 단거리일 뿐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사일 시험들을 과소평가해왔다.

*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 아직도 논쟁 중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소장은 “북한이 최소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Vipin Narang) 매사추세츠공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의미론적으로 ‘빠르고 느슨하게(fast and loose)’ 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KN-23의 궤적이 낮아 ‘준탄도 미사일(quasi-ballistic missil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핑계 대는 이유는 뭘까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정책의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파탄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상대역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그의 개인적인 명망과 위신(personal prestige)을 더욱 더 많이 투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계속해온 것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심각한 비난에 부딪혀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사실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가 ? 제프리 루이스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나는 항상 균형감(sense of perspective)을 유지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재앙의 조리법( recipe for disaster)이다. 이 두 가지 테스트는 미국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적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한, 앞으로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나랑(Narang)교수는 조금 더 관대한 편이다. 그는 이번 실험이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단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일회성 대응으로 처리해 나가기를 희망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선을 밀고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압박 전술(pressure tactic)로 시험하는 것은 위험”이라며 “그가 미사일 한 발을 너무 멀리 발사하거나, 너무 많이 발사해서,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대국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발사 실험에 대한 저자세는 김정은 위원장을 더 큰 도발로 자극할 수 있다”고 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 일본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 ?

별로 좋지가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같은 대북정책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난 5월 9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부드럽고 부드러운 접근법(softly-softly approach)이 북한이 정말로 자신의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루시게 미치시타 일본 도쿄 국립정책대학원 교수는 “어떤 전략도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정 접근법(denial approach)”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회담 재개 의지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의 협상 입장을 훼손하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유도하는 단점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렇다면 “부정 접근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나랑(Narang) 교수는 “좀 더 합리적인 접근방식은 지난 5월 9일 발사를 ‘단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단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2018년6월12일) 정신을 위반한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며 치적으로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 순간에 내세울 게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난처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방식을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