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한미정상회담 빛과 그림자
4.11 한미정상회담 빛과 그림자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4.0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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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제재이탈 저의파악 및 경고, 김정은에겐 비핵화 최후통첩

2월 28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이행문제, 한미동맹 관련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11일 당일로 한정 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이 지정한 4월 11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정권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삼일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행사 당일과 겹치고 북한 김정은이 지난 3월 12일 선출한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대회 개최일과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 된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이 들통 나고 하노이 담판이 결렬 된 바로 다음날 북핵문제 당사자여야 할 문재인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주장한 신한반도 체제 관련,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 속셈일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위해 김정은과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 를 건설함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 등 제재 완화문제를 미국과 협의 운운하는 등 대북제재 강화가 절박해 진 국면에 어깃장을 놓은 문재인을 불러놓고 단단히 따져보려는 것 같다.

미국이 해양경비대 함정을 급파할 정도로 심각해진 북한의 해상 환적 밀수 감시 및 단속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일어날 수 없는 한국 선박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정제유 환적 등 사건에 대한 진상추궁과 경고를 겸한 재발 방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에게는 ‘헌법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 원칙수립, 국무위원장 선출, 내각총리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진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핵보유국’ 삭제, ‘핵폐기 노선 채택’ 등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분명한 태도 변화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토록 규정 된 북한헌법 11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노선이나 중요 정책채택에 앞서 당의 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4월 11일 이전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 할지 여부 또한 주목이 된다 하겠다.

소위 당중앙위원회는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당 강령과 규약채택 수정보완,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고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결정하는 등 비핵화 노선과 핵폐기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하는 것이다.

미국이 4월 11일을 한·미 정상회담 날짜로 못 박은 것은 이상에서 열거 한 복합적 의미가 있다고 볼 때에 문재인을 상대로  대북제재 이탈에 대한 경고와 성실한 제재 이행에 대한 다짐을 받는 외에 김정은에게는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비핵화 모범답안을 내 놓으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

이로써 북핵폐기에 확신이 없는 한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굿 이너프 딜이다, 백 스냅이다는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같은 꼼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철도연결도 평화경제도 건설도 한낱 부도수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4월 11일 한차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폐기 및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 된 미국의 오해와 불신이 일시에 해소 될 가능성은 적다. 자칫하면 쌍방 간에 불신만 키우는 계기가 될 우려 또한 없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덫에 치이는 위험 마저 감지되는 게 사실이다.

2008년 7월 11일 주부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 사건을 통과의례, 천안함폭침을 우발적 충돌이라 했는가하면, 서해 NLL고수를 철회해야 한다는 둥 노골적으로 친북성향을 드러낸 김연철을 통일부장관에 앉히려는 문정권 행태는 한미관계에 빛이 되기보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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