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대행 “북핵·미사일 위협 여전”
美 국방장관 대행 “북핵·미사일 위협 여전”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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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비용+50’ 계획 없지만 공정 분담해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섀너핸 대행은 14일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셰너핸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군과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자산 통합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섀너핸 대행과 던포드 의장은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 준비태세는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올해 연합훈련은 ‘평화 과정 지원’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 ‘근본적 준비태세 유지’ 등 세 가지 이유로 재조정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훈련의 ‘양(volume)’이 줄어들긴 했지만,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억지’와 ‘숙달’ 등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됐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새 훈련 프로그램은 ‘숙달’의 목적과 임무 중심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할증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이른바 ‘주둔비용+50’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섀너핸 대행은 “잘못된 보도”라며 “주둔비용+50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업도, 자선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게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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