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방위비 인상 요구’ 방침 확인
美, ‘동맹국 방위비 인상 요구’ 방침 확인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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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리 "더 공정한 방위 분담이 목표"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더 공평한 방위 분담을 이룰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고 VOA가 1일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고, 더 공정한 방위 부담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의 방위비 2% 지출 목표 달성을 압박해 1천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 국민을 위해 최고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에서, 자신의 `전화 한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나라(one country)"라고 지칭하면서도 특정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관심이 쏠렸다.

국내 언론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날 발언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부유한 산유국은 군사 방어비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동맹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했다.

대선 당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왔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지난해보다 8% 인상된 약 9억2천400만달러, 1조389억원 규모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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