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러시아 공모 사실 찾지 못해
미 특검,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러시아 공모 사실 찾지 못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2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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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방해 여부, 유무죄 판단은 유보
- 트럼프, 내년 대선 최대 우려 일단 제거된 셈
- 민주당, 보고서 100% 공개하라 요구
특검 보고서는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라고 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 양대 세력의 정치적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보고서는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라고 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 양대 세력의 정치적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미국의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 사이에 선거 개입 공모 유무에 대한 그동안의 매우 큰 논란과 관련,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사이의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24(현지시각) 러시아의 지난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로버트 뮬러 특검의 4쪽 짜리 수사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보고서 요약본 내용에 대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혹이 인정하지 않은 이날 요약 보고서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선 대선의 최대 우려가 일단 제거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남부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곰모는 없다. 사법 방해도 없다. 완전한 무죄다라고 밝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측의 간섭 의혹을 (1)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선거 방해 (2)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선거전에 불리한 정보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의 폭로 사건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했다.

요약 보고서는 뮬러 특검 수사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관계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공모하거나 협력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만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복고서가 기밀로 취급되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적용법이나 규제를 고려, 가능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 범위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요약보고서 공개에 대해 미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면서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정치 쟁점화를 계속 이어갈 기세여서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완전 무죄를 계속주장 할 것이 분명해 다소 여유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지난 2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바 법무장관은 주말 동안 그 공개 범위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2개월 동안의 대장정의 종지부를 찍었으나, 트럼프 대() () 트럼프 진영의 명운을 건 팽팽한 줄다리기가 내년 대선 정국에서 끊임 없는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보고서는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라고 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 양대 세력의 정치적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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