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결속과 나토(NATO)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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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결속과 나토(NATO)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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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나토(NATO) 보호는 더 이상 확실치 않다
- 나토 스스로 방어를 위한 더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아직 대안이 없다
- 유럽연합군 창설 제안은 있지만 구체화는 아직......
- 프랑스의 핵우산 (포스 더 프라페-force de frappe) 확대 필요성 제기
- 유럽인들,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문제라는 지적
- 유럽연합 군대 : 군복무 인원으로만 보면 150만 명,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 미국과 나토의 분열상을 노려보고 있는 러시아
오는 28일 개막하는 올해 뮌헨안보회의를 앞두고 보고서에서 “유럽의 대부분의 전략적 사상가들이 강력한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이 유럽 최고의 안전보장 상태로 남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우선적 선택권은 앞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플랜 B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적시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올해 뮌헨안보회의를 앞두고 보고서에서 “유럽의 대부분의 전략적 사상가들이 강력한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이 유럽 최고의 안전보장 상태로 남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우선적 선택권은 앞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플랜 B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적시했다.

EU는 군사력을 확대하기를 원하지만 미국 의존은 방해가 된다.

이 글은 David M. Herszenhorn이 미국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에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국의 전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국에 대한 방어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유럽의 지도자들, 관리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의장인 볼프강 이싱어(Wolfgang Ischinger) 전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주말 펀키 미디어그룹(Funke media group)과의 인터뷰에서 “EU는 수십 년간 미국이 제공한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서 오늘날, 이 보호는 더 이상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력한 유럽 방어를 위한 제안은 브뤼셀에 기반을 둔 일련의 조달, 훈련, 연구개발(R&D)에 관한 이니셔티브에서부터 프랑스의 핵우산 확장, 그리고 최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총리가 승인한 유럽연합(EU)군 창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역설적으로, 아마도 이러한 제안들 중 가장 과감한 제안의 가장 큰 장애물은 NATO(나토)일 것이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을 지켜온 바로 그 동맹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이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하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 등 미국 정부가 맨 앞에서 총을 들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즉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온 기존의 틀(framework)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제도적 영역을 보호하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토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회의적인 유럽인들을 몹시 꺼리고 있다.

강력한 유럽방위의 지지자들은 장애물이 물류보다는 정치적, 재정적 의지와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 주도의 집단적 방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해 온 유럽의 외교관과 군사 전문가들은 EU의 능력이 상당수의 유럽인들을 포함하여 크게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연합이 단순히 군복무 중인 군인들의 수만 합산한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인 총 150만 명의 군인을 갖게 될 것이다. 1위는 중국으로 거의 22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 EU 탈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이나 NATO, 그리고 영국의 도움 없이, 비교적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 계획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나 그의 후계자가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유럽에 충분한 재래식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즉각적인 타격을 촉발하는 대규모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대륙 전체에 대한 안보 우산(a security umbrella)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려면 프랑스의 핵 능력 즉 이른바 포스 더 프라페(force de frappe :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 능력이 유럽의 외로운 매파들에게는 감질 나는 일이겠지만, 브뤼셀의 나토 사령부 내 공공장소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나 사복을 입은 외교관들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오거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빼온다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장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를 뽑아다 보면서 잡담이나 늘어놓고 있다.

미국과 나토(NATO)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복'을 피하고 '보완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미명 아래, 동맹의 기존 우산 밖에서 작전할 수 있는 명령과 통제 능력을 개발하는 일 등 유럽연합 전체에 대해 계속 강한 저항을 하고 있다.

나토에서는 아무도 유럽연합의 보다 큰 군사적 투자나 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토라는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인기가 없는 군사 지출(military spending)에 대해 납세자들의 세금 증가를 꺼리는 이유를 들어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구실로 삼아왔다. 납세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전형적인 핑계거리를 댄다.

나토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이곳에는 고전적이고 관습적인 경제 감각에 일정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인프라나 보건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는데 동기부여를 받는 동맹국도 있다고 말했다.

나토의 유럽 고위 외교관은 유럽이 자국의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유럽이 더 안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패권(U.S. supremacy)에 의해 고정된 기존의 대서양 횡단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외교관은 그것은 매우 좋은 생각도 매우 현실적이지도 않다면서 유럽의 집단적 방어를 내세우려면 무엇을 내세워야 할까. 그것은 GDP2%를 훨씬 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가 국방비로 4%를 쓰기로 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 유럽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은 본질적으로 나토(NATO)와는 다른 사업적 영역에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걱정

케이 베일리 허치슨(Kay Bailey Hutchison) 나토 주재 미국대사도 유럽연합 군사협력에 대해 보호무역주의표지가 되지 않고, 미국 방위사업자(U.S. defense contractors)를 배제하는 등 분명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해 왔다.

허치슨 대사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유럽연합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차량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유럽인들이 능력과 힘을 갖기를 바란다. 물론 미국 제품들을 막지 않기를 바란다. 또는 노르웨이 제품. 아니면 잠재적으로 영국 제품들을이라고 말했다.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허치슨 대사는 독일과 프랑스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여론조사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베를린과 파리가 어디에서 안전을 추구할 것인지를 재빨리 파악했다. 독일이든 프랑스가 적대국의 침략을 받았다면, 그들은 미국을 부르지, 러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현실적 방위태세를 꼬집었다. 미국 없는 나토가 효과적일 것이냐는 반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요구해온 것 즉, NATO 통합에 대한 요구가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에 약점을 노출시킬 것을 우려해 미국과 공개적으로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는 일종의 함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의해 중거리 핵전력감축조약(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의 전면 붕괴는 또 다른 분명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이 조약에 의해 금지된 무기들이 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만, 한 서유럽의 고위 외교관은 “EU의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에 대해 모스크바와 직접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한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의 게임이라면서 “(유럽연합의) 분열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말했다.

나토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브리핑을 통해 유럽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미국이 극단적으로 예측불허라는 점을 인정했다. 몇몇 외교관들은 트럼프가 최근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speech)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주둔군 비용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시했으며, 심지어 동맹 탈퇴에 대한 위협이나 제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큰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트럼프와의 심각한 이견도 인정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가 패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IS가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INF 측면에서, 과거 유럽을 오랫동안 보호해온 조약 체결을 무산시키는 것보다 때로는 INF 당사자가 아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그 고위 외교관은 유럽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중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 브렉시트 요인(Brexit factor)

나토의 젠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은 지난 120NATO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U가 더 큰 군사통합(military integration)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정치전문 잡지 폴리티코의 질문에 대해 나는 방어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강력한 나토의 노력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실제로 EU의 노력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작용한다. , 경쟁하지 않고, NATO의 노력과 중복되지 않고, 보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EU의 이런 노력이 유럽의 기둥(European pillar)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프로젝트와 13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se Fund)을 포함한 EU의 노력이 격차를 메워, 나토에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도 “EU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거나 혹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다. 기존의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인지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나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위험요소이다. 물론 유럽연합은 집단방어(collective defense)와 유럽을 보호할 때, 나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연합군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지만 분명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서양 횡단 유대관계(a strong transatlantic bond)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토 없이 유럽이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특히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후, EU의 노력이 NATO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NATO의 방위비 지출의 80%가 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나온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유럽 관계자들에게는 이란 핵협상에서 탈퇴하는 등 유럽 리스크가 커질 것 같은 트럼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신세를 지고, 하루 단위로 워싱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듯한 소름끼치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혼자 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최근 인터뷰에서 볼프강 이싱어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유럽 동맹국들이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를 돕는 대가로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핵능력은 프랑스 영토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유럽의 이웃 영토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나토가 유럽이 가진 전부라고 그는 말했다.

볼프강 이싱어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올해 뮌헨안보회의를 앞두고 보고서에서 유럽의 대부분의 전략적 사상가들이 강력한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이 유럽 최고의 안전보장 상태로 남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우선적 선택권은 앞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플랜 B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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