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중거리핵전력조약(INF)효력 중단 법안 승인
러시아 하원, 중거리핵전력조약(INF)효력 중단 법안 승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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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하원, 압도적 표차로 INF 이행 중단 법안 승인,
- 미국, 지난 2월 INF이행 중단 발표, 6개월 후 탈퇴 미리 발표
- 러시아, INF 협정 위한한 적 없다며 미국 등에 반박
- INF : 사거리 500km~ 5,500km 지상발사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실험, 보유, 배치 일절 금지
문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는 러시아가 SSC-8로 알려진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데서부터 양측이 모두 INF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문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는 러시아가 SSC-8로 알려진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데서부터 양측이 모두 INF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옛 소련(, 러시아)과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INF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이 협정에 대해 러시아 하원이 18(현지시각) INF효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26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30일 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란 지난 198712로널드 레이건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당시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핵 감축 조약으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34INF협정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에 공식 서명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지난 34INF 조약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한편,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다.

문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는 러시아가 SSC-8로 알려진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데서부터 양측이 모두 INF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480km에 불과해, INF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미국이나 NATO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위해 협정을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지난 31일 성명에서, 미국의 (탈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fully support)한다고 밝히고, “유럽과 대서양 일대에 현저하게 증가한 위험에 대해 미국이 책임 있게 대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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