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신(新)경쟁시대’ 미-중-러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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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 ‘신(新)경쟁시대’ 미-중-러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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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미국우선주의에 의문, 다자간 협력 필요성 강조
- 미국, 트럼프 지도력이 자유세계 이끌어, 유럽에 이란 핵 합의 이탈 촉구
- 중국, (미국의) 힘에 의한 정치 거절해야
- 러시아, 유럽이 미국에 의해 대결자세로 끌려가고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의제였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각료가 유럽연합(EU)의 방위 협력 추진이나 EU이탈 후의 영국과의 협력 유지를 호소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의제였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각료가 유럽연합(EU)의 방위 협력 추진이나 EU이탈 후의 영국과의 협력 유지를 호소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 남부에서 열리고 있는 뮌헨안전보장회의가 17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른바 강대국들에 의한 신경쟁시대(新競争時代)”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는 (Power)'을 전면에 내세우는 미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맞서는 국제 정세가 분명해졌다.

이들 3국은 표면적으로는 다자간 협조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는 유럽에 대해서는 초조감이 감돈다. 다자주의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다자간 협력이 낫다고 믿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의 연설에서 갑작스런 시리아 (미군)철수 표명이나 이란 핵합의 이탈 등, 트럼프 미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의문을 나타낸 후, 국제 협조의 중요성을 호소하자 회장에서 큰 갈채가 올랐지만 그 여운은 곧 시들해졌다.

메르켈 총리 다음 순서로 연설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부통령은 세계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유럽제국의 국방비 증대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압력 등 성과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자유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에는 (이란) 핵합의 이탈을 압박했다.

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겸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힘에 의한 정치는 거절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권에 대항했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유럽이 미국에 의해 (러시아와의) 대결 자세에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유럽이 경계하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 일로(One Belt One Road)”를 옹호하기도 했다. --3인의 연설은 회의 최대 고비로 드러났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의제였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각료가 유럽연합(EU)의 방위 협력 추진이나 EU이탈 후의 영국과의 협력 유지를 호소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와 함께 등단을 기대했던 이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내의 데모(노란조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회의 초대를 거절했다.

--러의 3국의 갈등도 유럽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권 정치가 EU내에서 염려되는 헝가리는 중-러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과 서유럽의 염려를 일축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경계가 강한 폴란드는 안보회의 직전 미국과 이란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하고, 미국에 대한 접근을 분명히 했다. 폴란드는 회의에서 EU의 영향력은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배경을 설명하는 등 미국의 힘이 더욱 더 NATO(나토 :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작용하는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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