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은 자폭 ?
핵 군축은 자폭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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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축 협정 없는 세계는 더욱 더 위험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간의 관계가 썰물과 같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신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러시아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INF 조약이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살아남기 힘들다.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간의 관계가 썰물과 같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신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러시아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INF 조약이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살아남기 힘들다.

<영국의 비비시(BBC) 방송은 11핵 군축은 자폭 ? (Is nuclear disarmament set to self-destruct ?)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다. 최근 INF(중거리핵전력 조약)과 관련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핵무기 통제의 미래가 지금처럼 그렇게 불확실한 적은 없었다.” ‘위험한 것은 기존의 조약의 붕괴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안정성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체적인 상호작용방식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협정 즉 냉전시대의 중요한 군축협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1987년 옛 소련과 체결한 이 합의는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의 지상 발사 핵미사일 전체 범주를 감축하기로 했다. 크기가 작고, 이동성이 매우 좋으며, 잠재적 목표에 상대적으로 근접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거리 핵미사일은 매우 불안정하게 보였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은 서유럽의 목표물을 위협하기 위해 SS-20 미사일을 배치해 많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수도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은 다수의 유럽 국가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순항미사일과 퍼싱 미사일(Pershing weapon)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의 SS-20미사일에 대응했다. 그러나 이 합의 후에 이 모든 무기들은 제거되고 파괴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NAYO)SSC-8로 알려진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9M729INF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60일 이내에 위반하지 않고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미국도 INF조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미국이 이 협정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가?

미국인들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INF 조약에 의해 금지된 범위 내에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여 현재 발사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나저나,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그 증거는 워싱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모두 미국이 전달한 사례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미국이 그 조약(INF)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를 선호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기가 오늘날 루마니아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탄두가 바뀌면 INF조약의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INF 조약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달리 말하자면 어느 한 나라가 정말로 그 조약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 나토(NATO)가 주장하듯이 러시아가 실제로 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러시아는 분명히 이 범주 안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있어서는 그 공은 모스크바의 손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INF 조약의 운명은 러시아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이 합의가 오래되었다는 강한 느낌이 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거대한 중거리 핵미사일 무기고를 지적하면서, 중국은 어떤 조약에도 구속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INF 거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능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새로운 러시아 미사일의 배치로 인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유럽인들은 그들이 지어야 할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이 조약을 포기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갖게 된다면, 다른 NATO 국가들이 새로 갱신된 INF조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 같다.

INF 조약은 유지해야만 하는가?

냉전 기간 동안 군축과 군축 협정은 핵미사일의 수를 줄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군축과 군축 협정은 동서의 대화의 핵심 요소였다. 이것은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영역이었다.

INF조약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으로 냉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장거리 전략 미사일에 제한을 두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당사자가 조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만일 INF 조약이 풀리게 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20212월에 만료되는 뉴 스타트 협정(New START)의 미래에 대해 우려한다. 그들의 관계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그들은 원할까?

이는 무기통제의 역설(the paradox of arms control)이다. 그러한 합의는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는 실제로 역설이다.

글로벌 세력 변화

INF조약의 붕괴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대표하는 더 광범위한 무기통제체계(arms control edifice)의 운명은 세계정세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의 조짐(a sign of the dramatic shift )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이것을 지적한다. 미국과 러시아만 관련된 양자간 군비통제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이제 중요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서는 10여 개국이 중거리 핵미사일(intermediate-range nuclear missiles)을 배치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그 반대의견이란 그렇다, 양국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전략적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으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또한 다른 나라들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하는 군축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간의 관계가 썰물과 같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신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러시아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INF 조약이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살아남기 힘들다.

더 나쁜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조만간 개선되라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경쟁이 이제 전략과 경제적 지배를 위한 다극적(multi-polar) 전투의 한 측면일 뿐이라는 사실은 가능성 더 높고 더 위험스러운 무기통제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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