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정 협상을 거듭하면서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양국 무역협정의 틀에 합의를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의 무역협정을 잠정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NA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새로운 협정을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고 싶다. 기존의 ‘나프타’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우리나라에 끔찍한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NAFTA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합의 발표에 대해 멕시코 측에서도 이번 합의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측도 “에너지와 노동자 임북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차기 대통령이 이번 협정 타결에 성의 있고 진중한 자세로 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크게 4가지이다. ▶ 자동차 원산지 규정, ▶ 지적재산권, ▶ 디지털 교역기준, ▶ 일몰조항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 자동차 원산지 규정 :

양측 의견이 크게 갈라졌던 분야이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불거졌었다.

(1)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들여다 파는 자동차의 부품 비율 문제이다. 어느 정도 부품 비중부터 무관세 거래할지가 핵심이었다. 기존에는 멕시코나 미국산 부품 비중이 62.5%만 되면 ‘역내산’으로 인정해 무관세였다. 이번에 미국 측 요구로 그 기준을 75%로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자동차 부품 비중이 줄고, 미국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다.

(2)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제품의 40~45%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멕시코 자동차 공장 임금은 시간당 7달러 안팎인 반면 미국에서는 20달러가 웃돈다. 앞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자동차 50% 이상을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멕시코 현지 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조치이다.

* 지식재산권 조항과 디지털 교역 기준 :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 반입을 단속하도록 했다. 멕시코 당국이 첨단 의약품 생산자에게 10년간 보호기간을 제공하게 되며, 온라인 동영상이나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 전자책 등에는 관세와 차별적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일몰 조항 :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각종 법규나 조약· 협정이 일정 시간 후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새 협정의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합의했다. 당초 미국은 5년마다 협정을 점검하자고 요구했지만, 멕시코에서는 일몰조항 삽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양측 입장을 절충해, ‘16년 효력에 6년마다 재검토’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잠정 타결이며 큰 틀에 합의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양측 실무진이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11월까지 최종 타결하고, 차기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와는 새 무역협정으로 통상관계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