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은 한 국가의 영토, 국민, 국가 체계, 정체성, 정치 작용,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최 상위 통합 규범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헌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이 같은 이유에서 헌법을 재단하거나 판결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국가관, 도덕성, 양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차대하다.

지금 국회는 헌법재판관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 전남 나주 출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8회나 했고, 부동산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수석, 부장)로서 타인의 선악, 죄와 무죄를 계량했던 연인네다. 또한 앞으로 헌법을 재단할 인물로 추천됐다. 이런 여자가 8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고 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장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8회의 위장전입에 대해 묻자. 처음 답변에서는 “아들이 공부를 못해 위장전입했다”라고 해명하면서 장남이 친구들과 어울려 전학시키려고 1회,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해서 1회, 학업을 또 소홀히 해 1회, 아버지 따라 미국에 가겠다고 해서 1회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을 줘서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질 못했던 그런 딸이었다”고 횡설수설하며 착한 딸 코스프레까지 했다.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증을 준 것과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의 모친이 당사자(사위,딸,외손주)몰래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이런 눌변에 대해서는 그의 모친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운계약서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 6천200만 원에 사들였지만, 실거래가보다 2억 8천100만 원 낮은 1억 8천1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계약서에는 이 후보자와 그의 남편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 해명이 가관이다. 이 후보자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관계자가 했다”라고 했다. 판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날인했다면 판사자격도 없을 뿐 더러 이 말을 국민들에게 믿으라니 국민들을 청맹과니나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질 말이다.

그런데 이은애 후보자의 이 같은 추악한 과거와 책임전가, 거짓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 박지원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단언하며 방송(종편)에 출연해 이은애구하기에 나섰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판 언쟁도 했다. 이 후보자 자신이 아들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을 많이 했다고 했음에도 박지원은 이은애의 결혼, 종교, 지역, 가정사 등을 들먹이며 “8회에 걸친 불법위장전입은 순애보에서 비롯됐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박지원이 이유같잖은 이유를 늘어놓는 그 이유는 결국 이은애는 더민당, 호남의원이 말했듯 어떤 짓거릴해도 모두 선이고 용서되는 “호남의 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남 나주출신의 이은애 구하기에 나선 박지원은 어떤 사람인가? 박지원은 이은애와 같은 전남(목포) 출신으로 김대중 가신이며 대북핵개발가능자금 수억달러를 북한에 퍼다 주고도 “단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대국민사기를 쳤던 인물이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뻔뻔스럽게 대한민국 정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박지원이 국회에서 안하무인 큰소리치는 것도 망국상황이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방송(종편 등)에 출연하고 신문이 그의 언어들을 맛사지, 홍보해 주는 데는 박지원의 과거 행보와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박지원은 2000년 8월(DJ집권기) 문광부장관재임시 46명의 언론사사장단을 이끌고 방북했다. 언론인들은 방북시 북한에 의해 서약서, 여성, 참배, 금전 등으로 코가 뀄다는 풍문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들 언론사사장단들이 돌아온 후부터 현재까지 대다수 신문방송은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2003년 9월 16일 그의 재판과정에서 문광부장관 재임시 언론계에 거액의 촌지를 뿌렸다고 발언했다. 개버릇 남 주는가? 언론인들을 방북시켜 망쳐놨고,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촌지를 뿌렸던 박지원이 지금 그 짓거릴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문재인의 언론장악, 회유, 박지원의 망동, 언노련 압박 등이 난무하는 언론암흑시대에 언론인들이 (야비하고 술수에 능한) 박지원을 배척했다가는 목이 열 개라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박지원이 출연한 방송프로 관련자들과 그 가족, 집안을 철저히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털어 혹시 수상한 자금거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은애 청문회장 밖에서 있었던 더민당 조응천, 민평당 박지원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을 월간조선이 공개했는데 그 대화내용을 보면 이렇다.

(조응천) “(여 위원장이) 확 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법부 (문제다)”, (박지원) “따지려면 야무지게 따지지. 초선이 빌빌거려”, (조응천) “아니 (여 위원장이) 땍땍거리는데…저분 목 잡고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 (박지원) “내가 지금 이 군번에 저런 나부랭이한테…” (조응천) “죄송합니다”

이 두 의원간의 대화는 정치협잡꾼들에 의해 자행되는 추악한 현 정국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박지원의 오만함, 조응천의 불손함이 그대로 배어있다. 이 대화를 보면 더민당과 민평당(박지원 : 국민당대표-미래당-바미당)은 이미 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한 자유한국당내 복당파(김무성, 김성태 등)와 바른미래당(유승민 등)이 자초한 일이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 등이 대부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등에 연루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이런 후보자(범법자) 누구도 사퇴시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 흔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재인(주사파, 운동권)일당과 민주당, 민평당이 감히 국민 앞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적폐청산”을 부르짖을 수 있는가? 따라서 이제부터 적페청산은 “빨갱이들의 폐해를 청산”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