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화법으로 책임회피하는 문재인!
유체이탈화법으로 책임회피하는 문재인!
  • 박진하 대기자
  • 승인 2018.08.2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악의 고용참사는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귀족노조와 합작품

▲ ⓒ뉴스타운

문재인 일당이 “일자리(청년)만드는 정부”를 공언하며 지난 1년동안 관련예산 54조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 7월 고용동향은 (농민일자리가 급격히 증가, 코미디통계방법 적용) 취업자수 5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박근혜정권기에 10만 명 수준이던 것이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5천 명이라면 20분지 1의 낭떠러지로 추락했으니 고용참사다.

그러자 문재인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라는 것을 하면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팀워크를 통해 고용상황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일자리, 고용예산을 또 천문학적으로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경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뒷동산에 산책나온 동네주민들과 나눈 상식수준에서 이번 일자리문제와 고용참사의 배경과 원인을 논하고자 한다. 문재인집권이후 작금의 고용참사는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수 증가, 일자리창출 주체에 대한 탄압” 등에 있다고 본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직원도 내보내야 할 판이다. 자영업소가 640만 개라 하는데 이들이 1명만 해고해도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무원수 증가는 1인당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채용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문재인에게 잘 보인 몇 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적폐대상(착취, 청산, 세무조사)으로 간주하니 일자리창출주체인 대(중견)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따라서 경기악화, 고용참사의 배경과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강탈경제, 청와대(운동권, 주사파, 참여연대 등 출신)의 반기업정서, 민주시체팔이들의 사회주의 경제이념, 귀족노조들의 집단적 쟁투에 기인한다고 본다. 사실 이 같은 친귀족노조, 좌파경제 기조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 토론과정, 공약, 청와대 입주이래 줄곧 주장해 왔다. 따라서 작금의 고용참사는 문재인에 의해 문재인을 위해 문재인이 만든 참변이다. 그러니 고용악화가 문재인이 말하듯 정청의 팀웍이나 장하성과 김동연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원천문제인 것이다.

이 엄청난 고용참변사태에서 직을 걸어야 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임에도 문재인은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듯 회의참석자들에게만 직을 걸라니? 문재인의 이 같은 유체이탈궤변을 접하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일자리정책실패도 큰 문제지만 문재인일당(민주시체팔이, 운동권, 주사파)에게 더욱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고용악화의 배경과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남에게 책임전가하고, 작금의 고용참사가 박근혜, 이명박정권 탓, 4대강건설 때문이라니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과 책임전가는 국민연금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며칠 전 국민연금조기고갈문제가 갑자기 대두되면서 문재인이 또 한마디 주절댔는데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해 우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외계인 연금문제를 말하듯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국민연금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문재인에게 엄청난 의혹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일부 SNS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시 북 참석자가 통일부장관(?) 조명균에게 국민연금에서 200조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고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왜 북이 남한에다 대고 천문학적인 국민연금적립금을 내놓으라고 했는지 문재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작금의 정부행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북이 국민연금기금 대북송금요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담관련영상전체를 공개하라.

둘째 남북회담시 북한은 회담공개를 요구했으나 남한이 이를 반대했다.

셋째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금년들어 왜 갑자기 급격하게 추락했는가?(4~7%→1%미만)

넷째 국민연금의 조기고갈, 더 내고 덜 받기, 최초수령시기의 연기 등은 어느 정권에게든 아키레스-건 인데 공단스스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들고 공개, 공론화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다섯째 북 철도,도로 개선해 준다며 조사하고 개성공단2천만평건설을 말했는데 무슨재원으로?

여섯째 박대통령 탄핵중 국민연금 부처인 복지부장관(문형표)을 대표적으로 구속시킨 이유는?

일곱째 더민당, 시민단체, 언론들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삼성을 악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덟째 국민연금 등 거액의 공적자금흐름을 꿰뚫는 금감원장에 금융비전문가 김기식을 임명(낙마했지만)했던 이유는?

아홉째 김정은 접선시 건냈다는 서류봉투, USB에 혹시 국민연금기금관련 사항은 없었는가?

열번째 평창(?)올림픽때 북 예술단이 타고 온 큰 화물선에 남쪽에서 선적한 금품은 없었는가?

문재인일당이 얼마전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설치더니 강남은 물론 강북집값도 오르고 있다. 그러자 오기가 생긴 문재인 일당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집값 인상이 중개업소 탓이라면 암 걸리면 의사탓이고, 내가 돈없는 것은 한국은행탓이고, 교통사고는 신호등탓인가? 남탓하고 책임전가하는 것이 전문인 한심한 문정부의 작태다.

문재인, 임종석, 장하성, 김상조, 조국, 민주팔이, 언론 등은 최저임금인상을 언급하며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이유로 든다. 임금인상낙수효과로 국내경기활성화를 도모하겠단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체공휴일까지 확대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혜택받은 귀족노조원(대기업, 공기업노조, 전교조, 전공노 등)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제 집 드나들 듯 한다. 그러니 국민혈세로 귀족노조원들 호화판 가족여행을 보내주는 셈이다.

64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휴일도 없이 장사하지만 문재인정권들어 알바인건비가 급등하고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으로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라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창업자 대비 90%가 폐업한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휴가나 명절 때 해외로 희희낙락 가족여행나가는 귀족노조원들을 TV에서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인생 비애감을 느끼겠는가? 그런데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더 못 올려줘서 죄송하다고 했다. 도대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귀족노조, 민노총, 알바생의 대통령인가? 또한 알량하게 카드수수료인하에 엉뚱하게 상가임대료나 내리라고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악에 바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못주겠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 가두라고 한다. 보복에 이골이 난 문재인은 저들 640만도 잡아 가두어라. 그렇지 않다면 “고용악화를 인정(?)한다”는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최악의 일자리 고용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하야하라.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