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윤 대표의 체포는 정도언론인의 위헌적 탄압!
손상윤 대표의 체포는 정도언론인의 위헌적 탄압!
  • 박진하 대기자
  • 승인 2018.02.27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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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탄저균치료제 구입여부를 밝히고 해당 검판사는 명예훼손고소장을 공개하라

▲ ⓒ뉴스타운

인터넷언론 선두주자인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가 경찰에 체포, 연행됐다. 경찰이 손대표를 긴급체포한 사유는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 정황으로 보아 청와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명예훼손혐의가 경찰이 손상윤대표를 긴급체포할 사안인지 살펴보자.

연합뉴스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동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 근무자를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보도를 했다. 뉴스타운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13일 “국민에게 안심하라며 화생방교육도 시켜주지 않는 청와대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주사약 500도즈를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있은 4일후(17년 12월 25일)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상기보도를 “가짜뉴스 및 허위보도”로 발표했고 (청와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정정보도 요청절차(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로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만약 청와대가 탄저균 치료제?(이하 백신)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자한당 의원이 구매의혹을 제기하고 연합뉴스가 이를 보도했다면 청와대는 구매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상훈의원을 고소하거나 연합뉴스에 정정보도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의원을 고소하거나 연합뉴스에 정정보도요청을 하지않고 탄저균백신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탄저균백신을 구매했다는 것이 사실로 추론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손상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문재인 판사가 이를 발부하고 문재인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정황 상 백신구매가 의심되는데도 경찰이 손대표를 극구 체포한 것은 결국 그들 주장대로 “백신은 구매했지만 접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상윤 대표가 접종했다고 보도해서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에서 필자가 거론한 것이 손대표 체포사유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명예훼손은 개인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손대표는 청와대를 비판했는데 청와대는 개인명예가 있는 자연인이 아니다.

둘째 “청와대”라는 지칭이 청와대 근무자 자연인으로 보더라도 청와대 근무자 모두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는 확증을 받아야 한다. 즉 문재인을 비롯해 청와대 근무자들 모두 공개적으로 채혈하여 그 피를 제3국으로 보내 백신접종여부를 엄정하게 검사받아야 한다. 그런데 백신접종 여부를 과학적 실증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대표를 소환하다니.

셋째 설령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와대가 백신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백신장사를 하려고 구매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목적과 의도가 치료나 백신접종을 받으려고 구매한 것이니 백신접종 주사를 맞은 것이나 진배없다. 치료제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넷째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소가 제기되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격인 청와대의 고소도 없이 인지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주장대로 기관명예훼손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면 전체 방송, 신문, 포털에 제기되는 기관관련 비판의 문제들을 사법부가 모두 인지수사를 하여야 하는데 과연 경찰이 그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가? 그리고 내용적으로 기관명예훼손에 대한 인지수사의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천만번 양보해 손대표가 청와대 명예를 훼손했다고 치자. 그 비판이 개인의 영달과 욕심에 기인한 것은 아니잖은가? 최일선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인들과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게 탄저균백신을 사전접종하든 전쟁 발발시 치료용으로 보급하든 하여야 함에도 문재인 일당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려고 탄저균 백신이나 치료제를 구매했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와대 인사들이 이런 지론도 모르고 정당한 비판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자칭 “민주화세력”임을 구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여섯째 손상윤 대표는 이 부당한 경찰소환에 항거해 단식투쟁을 했으며 단식투쟁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겨우 회복단계에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읇조린 문재인! “사람사는 세상”을 뇌까린 노무현! 그런데 바른말 하는 사람, 보훈국민, 정의로운 사람, 우국충정의 국민, 애국시민들은 문재인, 노무현이 말하는 “사람”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다.

일곱째 공중파 방송의 편향성이 극에 달해 마치 종북, 좌파세력의 홍보동영상으로 착각할 정도다. 패널들의 추악한 문비어천가는 마치 더불어 고장난 유성기같고, 신문과 포털은 문치보기, 더민당, 좌파세력들의 찌라시노릇을 즐기고 있다. 뉴스타운은 비록 인터넷매체지만 정도정론을 구가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후예, 문재인과 그 졸개, 더민당, 민평당,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뉴스타운이 귀잖기도 하고, 혐오대상이기도 할 것이다.

여덟째 그렇다고 사소한 문구를 트집 잡아 언론사 대표를 체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 암흑천지를 만들려는 위헌적 폭거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언론인을 탄압하는 문재인 일당의 만행은 혹시 북에서 학습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지난해 2월 13일 형인 김정남을 쿠알아룸풀 공항에서 미세량으로 독살했던 VX를 비롯해 화공약품, 탄저균 등이 치명적인 화생방무기로 쓰일 수 있다. 탄저균을 비롯해 화생방 무기는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화생방전에 대비해 자신들만 살려고 500도즈의 탄저균치료제를 구입했는지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구매했다면 문재인 일당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문재인일당은 이런 논란이 공표되는 것이 가장 두려울지도 모른다.

혹시 청와대와 문재인 사법부가 이런 탄저균 백신(치료제) 구매사실을 감추려고 정도언론 대표에게 압박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정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이를 막으려다가는 문재인 일당이 정치적으로 공멸할지도 모른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요즘은 권불일년이고,  달도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달은 한달에 한번 차고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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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 2018-02-27 13:46:19
허위사실 유포는 선처없이 엄중하게 재판해라..내란선동 아닌가..ㅎㅎㅎ 현 정부가 만만해 보이냐??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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