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반복된 북한 비핵화 대화의 역사
실패가 반복된 북한 비핵화 대화의 역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3.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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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의 요구에 번번이 대화 중단, 긴장 고조

▲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촉구했던 과거의 대화는 북한의 잦은 정책전환과 북한과 미국의 대립으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 ⓒ뉴스타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과거 수 십 년에 이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실패를 거듭해 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과 대화를 할 뜻을 나타냈다. 통남통미(通南通美)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촉구했던 과거의 대화는 북한의 잦은 정책전환과 북한과 미국의 대립으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 과거의 이 같은 실패를 거듭한 비핵화 대화를 살펴본다.

◆ 2003년~ 2009년 6자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아버지인 고(故) 김정일은 지난 2003년 1월 1985년에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3개월 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은 물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 1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2004년~2005년까지 6자회담은 간헐적으로 열렸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했다. 북한 측은 ‘실험 등의 일시 중단’을 대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등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평소의 북한의 패턴이었다.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지난 2006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2007년 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북한은 중유 제품을 담보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쇼를 보였다. 또 동결자산 2,500만 달러의 반환을 미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해 6월 북한은 중유제품 요구를 다시 했고, 1개월 후에 재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해 연말까지 핵 개발 활동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속내는 핵을 어떻게든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5월 북한은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미국은 그 해 10월에 이에 응하고,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해체를 재개했다.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사일 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를 나타냈다. 그러자 북한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 시설 사찰을 거부했고, 이를 계기로 6자회담에서 빠져 나가버렸다.

◆ 1994년~ 2002년 북미대화

1994년 당시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핵 폐기를 위함이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미국과의 수교와 경수로 건설 지원, 나아가 연료 공급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살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생산과 수출이 문제로 부각됐다. 미국은 북한에 미사일 사업정지를 강요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북한 측은 수입 감소를 보충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미국은 1998년 파키스탄 미사일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북미 대화를 개최했지만, 미사일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클린턴 정권 말기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합의는 아주 가깝다”는 발언을 하는 시기도 있긴 있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북한 측은 미국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미사일 관련 자금 송금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은 이란과 이라크 등과 함께 ‘테러 지원과 핵무기 입수’를 꾀하고 있다며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사이는 극도로 악화됐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에 북한이 자위(自衛)를 해야 한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미국에 반박을 하고, 끝내 제네바 합의는 쓰레기로 변질됐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한 중유 제공을 늦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을 퍼부으면서, 동시에 국제 사찰단을 축출하고, 핵시설을 재가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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