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각)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사태와 안보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로 핵 개발을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이 체제 보호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은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을 시키려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이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북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정권의 대북 최대의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정책이 유지되어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완전하고도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한반도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압박을 계속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와 관련, 하와이 방어망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충분한 미사일 방어망이 갖추어져 있지만, 2~3년 후에 직면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할 일들이 더 많다”며, “하와이에 국토방어 레이더(Homeland Defense Radar)인 새로운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배치된 해상 기반의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SBX)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와이에는 지상배치 미사일방어망(GMD)을 통해 북한의 ICBM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방어만에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배치 요격기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와이에 새로운 레이더가 배치되면 탄도미사일 감지력이 향상되고, 태평양 지역 방어 역량을 차별화할 수 있어, 하와이 방어를 위한 GMD 역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괌(guam)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존속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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