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몇 차례 연기되어 왔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대북 억지능력과 통합 능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사령관(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의 보고서 내용이 밝혀졌다.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같이 밝히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지 노력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는 매년 각 군의 지휘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각 군대의 전력과 준비태세, 지원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의 경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올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어 한국을 비울 수 없는 입장으로 의회 청문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14쪽 분량의 보고서로 대체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전략적 환경(Strategic environmen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대한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난해보다도 더욱 엄중한 상황임을 표현했다.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전략적 차원이 더욱 엄중해졌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브룻스 사령관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심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까지 비무장지대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건 전 스웨덴 공군 소장도 휴전선 북한 측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강조한 적이 있다.

특히 엄청난 물량의 재래식 무기들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작은 실수라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핵이나 선제타격보다 이런 오판(誤判)에 의한 재래식 무기 충돌이 더욱 더 걱정스럽기 때문에 신뢰구축 노력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에 미국 시민이 25만 명, 그 가운데 15만 명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에는 한국인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어, 서로의 오판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수많은 인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대부분 땅굴이나 산속에 은닉해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어도 세 포격 시스템을 (북한이) 배치했다”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탄두에 화학무기를 탑재를 하면, 인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최근 지하 60m 콘크리트 안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계속해 전진 실전 배치했다. 이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유일하게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3대가 지난 달 괌(Guam)에 순환 배치되어 관심을 끌었지만, 태평양사령부 측에서는 보안상 폭탄의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

보고서는 미군의 대북 대응노력을 포함해 미국군과 한국군의 노력도 설명되어 있다.

한미 연합대규모군사훈련 이외에 크고 작은 연합훈련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양측 특전사령부가 지난해 9건의 연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3척의 항모전단이 미국 7함대와 합동훈련을 했으며, 한미 양측의 육해공군 전투기들과 전투함들이 북한의 침투에 대응한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방공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들의 합동 훈련, 그리고 B-1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재 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투입하고, 2022년까지 해마다 0.1%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은 최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저고도 지대공 패트리엇-3 미사일 개선, 유도개량형 전술미사일(GEM-T), 지상과 함정에서 모두 발사가 가능한 전전후 순항(크루즈)미사일 하픈 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계약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뒤에는 새 연합사령부에서 미국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이지만, 미국 지휘관은 계속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은 계속 미국 기관들(U.S. national authorities) 예하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통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