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 ‘힘에 의한 평화’에 근거 군비증강 뚜렷
미국 국방예산, ‘힘에 의한 평화’에 근거 군비증강 뚜렷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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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연도 총 국방예산안 742조 원 상당(요구기준)

▲ 2018회계연도 기본예산과 해외작전비용을 합친 미 국방부의 예산 총액은 2017년도 지출액 대비 약 13% 증가한 6,860억 달러(약 742조 4천 587억 원)이다. ⓒ뉴스타운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각) 2018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미군 규모 축소를 목표로 했던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주창해온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상황 변경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병력의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국방부의 기본 예산(요구기준)이 6170억 달러(약 667조 9천 642억 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의 대테러 대비 전비 등에 사용되는 “해외작전경비”가 690억 달러(약 74조 6천 994억 원), 에너지부의 핵무기 유지관리 비용이 300억 달러(약 32조 4천 780억 원)이다.

기본예산과 해외작전비용을 합친 미 국방부의 예산 총액은 2017년도 지출액 대비 약 13% 증가한 6,860억 달러(약 742조 4천 587억 원)이다.

예산안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서 총 2만 5,900명의 증원안을 내놓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77대, FA18 전투 공격기 24대 조달을 요구했다.

또 함선에서는 버지니아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등 총 10척의 함선 신규 건조를 요구했다. 2018년도 현재는 총 289척의 해군 함정을 2023년도까지 326척 체제로 가겠다는 목표이다.

미사일 방위가 북한의 위협을 겨냥했다. 중층적인 요격시스템 실현을 위한 129억 달러(약 13조 9천 603억 원)을 요구했고, 대기권외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를 2023년까지 20기 늘려, 64기 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요구는 미사일 4기와 발사 사일로 건설 10기 등이다.

예산안은 또 극초음속 무기나 사이버, 우주, 자전,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기초 응용 연구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137억 달러(약 14조 8천 261억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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