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s Armed Forces,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에서 고위급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긴 전에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한 동맹은 오래 지속된 강한 동맹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동맹 간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또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현재 미한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