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군사령관, ‘대통령 핵 공격 명령에 군은 거부 가능’
미 전략군사령관, ‘대통령 핵 공격 명령에 군은 거부 가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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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지휘계통을 통한 군사적 필요성과 공격에 대한 비례성 등의 명령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야

▲ 미국 전략군 로버트 켈러(Robert Kehler) 전 사령관은 "군의 입장에서는 위법적인 명령이나 적절한 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주창했다. ⓒ뉴스타운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전략군 로버트 켈러(Robert Kehler) 전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대통령으로부터 핵의 공격 명령이 있다고 해도 '군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전략군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켈러 전 사령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군사적 옵션(선택)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의 핵무기 사용권한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군의 지휘계통을 통한 군사적 필요성과 공격에 대한 비례성 등의 명령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군이 무조건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미리 준비한 서면에서 그는 "군의 입장에서는 위법적인 명령이나 적절한 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다"고 거듭 주창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North Korea)"라는 발언에서 군사적 행동(military action)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우려하면서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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