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아시아 순방, 북한 고립 심화시킬 것’
백악관, ‘트럼프 아시아 순방, 북한 고립 심화시킬 것’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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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고려

▲ 미국은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히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을 비롯한 첫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고립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특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 2월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명백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3가지 주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영구적인 비핵화(CVID)에 전념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모근 나라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 북한 정권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보유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을 설득 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할 일이 더 많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히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역내 비확산 체제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만일 역내의 다른 나라들이 핵 무장을 하겠다면 어떻게 중국이 대처하겠느냐?“며북한 핵무기는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미 한국 내에서도 보수층을 비롯해 한국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물론, 타이완(대만, 베트남 등지에서도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중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과거의 접근법이 위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쌍중단 제안은 긴 협상이나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기간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중단”이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멈추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제안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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