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무너지는 5. 24 조치
소리 없이 무너지는 5. 24 조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7.06.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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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제재 구멍이 뚫리고 흉포한 테러범 김정은에 면죄부

▲ ⓒ뉴스타운

23일 오후 국제태권도연맹(ITF)소속 북한 태권도 시범단 36명이 세계태권도연맹(WTF) 초청으로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다.

북한 시범단을 이끌고 온 장웅(79세)이란 자는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부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직함을 가지고 국제태권도연맹(ITF) 명예총재로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직에 있는 자이다.

장웅은 베이징아시안게임(1989.3), 국제대회단일팀(1990.11),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1991.2) 협상테이블에 단골로 참석한 ‘담판(談判)일꾼’으로서 DJ정권당시 문광부장관 신낙균(1998.12)과 김한길(2001.3) 등과 접촉하는 등 체육계 ‘대남통일전선공작지도원’으로 알려진 자이며, 부산아시안게임(2002.10),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2003.8)에도 참석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이런 자가 초청 및 체류비용일체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가운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24~30) 개.폐막식에 시범공연 등을 목적으로 북한 태권도시범단을 이끌고 전북 무주에 와서 귀빈대우를 받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하여 승조원 46명, 구조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한주호 준위와 쌍끌이어선 승무원9명 등 총 5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 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선포 한 5.24조치가 소리 없이 무효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김정은의 거듭 된 핵 및 로켓 도발로 인해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가일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5.24조치를 슬며시 해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곱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와 위상에 흠결이 초래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이는 남북교류와 협력 중단을 주요골자로 하는 5.24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됨과 동시에 그 동안 우리정부가 김정은 일당에게 일관되게 요구해 온 천안함 폭침도발 시인, 사과(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이 헛소리가 돼 버림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워야 할 천안함 폭침 원흉 김정은과 김영철 등 국제테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2중 3중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서해 NLL을 지키다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 된 대한민국 국군장병 47명과 쌍끌이 선원 9명 등 56명의 희생이 동해 멍게 때문에 죽은 ‘개죽음’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유족의 가슴에 훈장대신 대못이 박히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현대아산 직원 불법억류 감금사건(2009.3.30~8.13) 당시 137일간 숙식비 1만5747달러(1일 114.9달러) 즉 2,000만원의 현금을 강취(强取) 당했던 사실에 비춰 볼 때에 북한 태권도시범단 초청 및 체류비용일체를 국고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하나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노회(老獪)한 담판꾼 장웅(79세)의 상대역이 7차례나 방북 전력이 있다고 하는 도종환(62세)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서 ‘좌파문화계의 비밀병기’라는 주장(청주대 이용남교수)대로 위수김동.친지김동 수령과 당에 절대충성 무조건 복종이 생리화 된 미전향 주사파 출신일 경우 그가 갖는 대북협상가로서 한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 마식령스키장 이용’ 등 무엇에 쫓기는 듯 성급한 주장을 하고 있는 도종환이 청문회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금역(禁域)인 주체사상탑 참배와 ‘조국통일 3대헌장 탑’ 헌화에 대한 의혹을 한사코 부인했다는 점을 억지로라도 믿고 싶은 심정이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5. 24 조치 벽을 뚫고 내려와 칙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6명희생자 유족의 피맺힌 한과 ‘전쟁시기와 그 이후시기에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유령취급을 받는 450여명의 강제억류 납북어부와 명단이 확인 470여 명 중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0여명의 미송환 국군포로의 억울함은 어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이다.

김정은이 핵 불포기를 고집하고, 핵 및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에 대한 육해공 입체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24조치를 슬그머니 해제, 국제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를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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