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KBS 1TV에서 5명의 대선후보 초청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밝힐 수 없다”는 입장 표명과 발언을 함으로서 지금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 난리법석, 국민들이 분개하며 들끓고 있다. 우선 이렇게 문제가 된 문재인, 유승민 후보간 “주적개념” 토론 내용을 살펴보자.
유승민 :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 :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 아니 아직 대통령이 안 되셨으니까
문재인 :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할 사람이죠
유승민 : 대통령되시기 전에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재인 :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 아니 문 후보님께서 벌써 대통령 되셨습니까?
문재인 :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유승민 : 강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공식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재인 : 유후보님도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갈 가야 될 입장이예요,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유승민 : 대한민국공식문서에도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군)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재인 :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 거죠.
문재인 :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날 토론에서 문 후보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의 종북성향이 적나라하게 재확인됐으며,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본다.
첫째, 문후보는 주적개념에 있어 대통령의 입장과 국방부의 임무가 다르다고 함으로서 스스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와 자격을 방기했다. 악랄한 3대세습 정권을 옹위하는 북한군이 주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대한민국 아들들은 어느 주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과 피땀을 바치고 있으며, 북이 주적이 아니라면 연간 40조원의 국방비는 왜 쓰는가?
헌법적으로도 김정은 3대세습 일당은 대한민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해 국가를 참칭함으로서 엄연히 헌법상 주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북한을 주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니,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그동안 북한의 악질적인 수많은 도발은 주적이 아닌 동지가 저질렀단 말인가?
그리고 북은 3대세습 정군단일체제로서 북의 최고지도자로 옹립된 김정은이 군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악질적인 정군단일체제 북한과 휴전중인 대한민국,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용어나 개념은 군에서나 사용되는 것이라고 치부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표를 달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특정지역, 청년층, 민노총 등 제외)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문후보가 북한군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남북회담”을 언급했는데 남북회담을 하든 김정은을 알현하든 대통령이 적장을 만나려면 “상대가 주적의 수장”이라는 확고한 개념정립과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회담에 임해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닌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남북협상에서 끌려 다니게 되고 노무현-김정일회담처럼 굴욕적인 발언으로 회담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후보를 옹호하는 편파방송 패널들은 “국방부, 통일부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잖은가?” 라고 반문하지만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지 통일회담대표가 아니다. 또한 “북한이 통일협상파트너” 라고 말하지만 말이 좋아 통일협상, 대화파트너지 북한이 그동안 협상파트너다운 짓을 했는가? 국방부, 통일부의 양비론적인 입장은 주적개념을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을 변명하려는 해괴한 궤변일 뿐이다.
둘째, 문후보의 김칫국마시는 발언이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 될 사람이라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통령의 국방책무도 모르면서,,, 주적개념도 모호한 사람을 누가 감히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는 말인가?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명기된 주적개념도 방기하겠다는 대선후보에게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뿐 더러 현충원의 호국영령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유후보가 “북을 주적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즉 인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문후보는 엉뚱하게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대답은 이념과 행동의 인식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국어 수준이 형편없는 대답이다. 이런 사람에게 국가수반을 맡겼다가는 국가품격이 추락하고, 국어 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유후보가 “벌써 대통령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변했다.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강요를 했다고 인식할 정도이니 만약 문재인 후보가 집권해서 외국 국가지도자들과 회담을 할 때 이런 엉뚱하고 사오정같은 답변과 대화를 한다면 외교적으로 망신을 초래하거나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유후보가 “주적이라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라고 묻자 답변을 거부하며 “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회피했다. 정치인, 언론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한 이유중 하나가 소통부재(사실무근)라고 했다. 그런데 문후보는 온 국민들이 보는 대선방송토론에서 타 후보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해 일개 변호사로서의 묵비권행태를 보였다. 문 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소위 “민주인사”를 자처한다. 민주당 후보, 민주인사가 상대방 의견도 잘라 먹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당명에 “민주”단어를 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여섯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대선후보들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대통령이 될 사람, 유후보님도 대통령되시면”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타 후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한 짓거리다. 즉 문후보는 대국민 예의범절도 정치에티켓도 낙제 수준이다.
일곱째, 국방백서 내의 “주적”개념은 문재인 후보가 핵심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무현 정권때 이미 없애버렸다. 즉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씨는 우리 국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짓지 못하도록 국방백서에서 조차 “주적”개념을 삭제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런 노무현 정권 안보관념을 물려받고 또한 자신들이 주적개념을 없애놓고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해 유승민 후보와 주적개념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논쟁한 것을 보면 문 후보는 심각한 건망증 환자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여덟째, 문 후보는 이 같은 토론을 한지 하루지난 4월 20일 국방백서에는 “주적 개념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전날 밤에 토론했던 “주적개념”논쟁은 뭐란 말인가? 상식있는 사람 같으면 자신들이 주적개념을 없앤 것이 겁나고(국민적 항의), 또한 그것을 모르고 논쟁했던 것이 창피해서도 이를 거론하지 못할 터인데 문 후보는 이튼 날 자랑스럽게 “국방백서에는 주적개념이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서 바로 전날 토론논쟁이 무의미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다. 늘 그러하듯 종북, 몰상식, 비논리, 좌충우돌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아홉째,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담때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트럼프에 의해 밝혀졌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과 한 패거리로 사드배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논란이 있을 때 중국도 알현 방문했다. 이 같은 사드배치 입장으로 볼 때 문 후보, 더불어민주당, 북한, 중국은 한 패거리다. 따라서 우리는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는 중국과 북한이며 주적은 대한민국체제, 일본,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번째, 위와 같이 문후보가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공표됐는데도 문후보 지지도가 40%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관념이 붕괴되어 회복할 수 없다는 반증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호남지역민, 수도권내 호남출신, 젊은 유권자, 민노총, 전교조, 공노련, 전공노, 좌파 문화 예술인, 언론노조원 등에게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주적이 누구인지 사려하기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권기부터 언론인 포섭(언론사 대표 46명 북송 등)과 장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전라도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국민의당 실제오너)의 대북안보관도 반드시 공개검증하여야 한다. 문재인은 그나마 대선후보 공개검증이 가능하지만 안철수의 예비상왕으로 회자되는 박지원은 안철수 뒤에 은폐되어 있어 사실상 검증이 불가하다.
박지원은 문재인이 낙마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당시키고 호남유권자 몰표 지지기반을 배경으로 안철수를 당선시켜 상왕노릇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박지원의 대선정국 머릿속을 반드시 해부, 분석, 검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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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꼬드겨 대북결재로 대역죄를 범한 문재인을 청문회 합시다.
문재인 대북결재 특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