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단기 취업비자(H-1B) 개혁’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 ‘미국 단기 취업비자(H-1B) 개혁’ 행정명령 발동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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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품 구입, 미국인 고용” 명칭의 대통령령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직업을 지키며,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채용을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 케노샤(Kenosha, Wisconsin)에 위치한 공구제조업체를 방문,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직업을 지키며,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을 마친 행정명령의 골자는 1990년도에 성립되어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해왔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 VISA program) 발급을 개혁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고임금의 미국인을 해고하고, 그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임금이 높은 외국인 인력에 대해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안을 담았다.

또 비자발급료 인상을 하고 IT(정보기술) 산업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한 임금표의 조정, 법위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 등이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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