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분열,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헌안 통과
터키 분열,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헌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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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거 감시단, 투표 불평등에 독재통치 우려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 10년 가까이 총리직을 지냈으며, 2014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번 개헌안 가결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억압으로 이어갔다. ⓒ뉴스타운

터키의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가결되어, 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대통령의 권력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찬성이 51.3%로 반대표를 2.6%p 앞섰다. 이번 투표에는 총유권자 5천 836만 명 가운데 5천 60만 명이 투표에 참가해 8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밤 (현지시각)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개헌은 “변화와 변혁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에 따라 터키의 권력구조는 현행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뀌게 됐다. 이번 개헌안에 따라 총리직은 사라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직이 신설된다.

이번 개헌으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게 됐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법부의 장악력이 매우 커졌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같아졌고, 대통령은 1회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 같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게 하는 개헌 투표에 대해 터키 야당은 부정으로 얼룩졌으며, 특히 200만 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국제 선거 감시단 : 개헌 투표 ‘불평등’ 비판 

나아가 이번 터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불평등”이라고 국제 선거감시단이 비판하고 나섰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럽평의회에서 조직한 ‘국제 선거감시단’은 찬성파가 언론 보도를 독점하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투표가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터키 외교부에서는 이 같은 국제 선거감시단의 지적과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국제 선거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반대파의 목소리는 억제되었고, 투표 직전에 규정이 변경되는 등”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부적절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터키 외교부는 “편견으로 가득 찬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투표에서 터키 3대 도시인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에서는 반대파가 찬성파를 넘어섰다. 이번 국민투표는 3번째로 연장된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치러지게 되었으며, 반대파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반대를 경우 겨우 2.6% 앞서는데 그쳤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개헌 가결에 축하를 보냈다고 미 시엔엔(CNN)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토너 대변인도 성명에서 터키에 대해 “4월 16일은 국민투표를 막론하고 전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지켰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해줬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 각국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형제도 부활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형제도가 부활될 경우 장기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터키의 유럽연합(EU)가입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 10년 가까이 총리직을 지냈으며, 2014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번 개헌안 가결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억압으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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