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에르도안, ‘군부 쿠데타 방지’명목 ‘군부 완전 장악’ 시도
터키 에르도안, ‘군부 쿠데타 방지’명목 ‘군부 완전 장악’ 시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8.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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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강력한 일방통치의 길로, 민주주의 퇴보 가속화

▲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쿠데타재발방지를 내세워 군부에 대한 완전 장악으로 장기집권은 물론 강력한 독재통치의 길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민주주의는 갈수록 퇴보의 길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뉴스타운

지난 7월 중순에 발생한 군부에 의한 쿠데타 미수 사건과 관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 정권은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방지’하여, 터키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군에 대한 에르도안 정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군의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TV에 출연, ‘헌법을 개정해 군의 최고기관인 참모본부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청(MIT)을 대통령 직할에 둔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나톨리아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비상사태 선언에 기초해 새로운 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터키의 육군, 해군, 공군의 각 사령부를 국방부 관할 아래에 두고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날리 이을드롬 총리가 직접 각 사령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새로 발표된 정령에 따르면, 에르도안 정부는 군 간부의 인사를 결정하는 ‘고등군사평의회’의 구성원에 부총리, 외교장관,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새롭게 추가하리고 했다. 나아가 현재 군사교육기관을 폐쇄하고, 국방대학을 새로 설립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방대학교의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총리로 취임한 이후 2014년 대통령에 당선 되어 이슬람 색채가 강하게 보이면서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외압을 활용하며 터키군의 권한 축소와 문민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따라서 에르도안 대통령 정권이 이번에 조치를 취한 군부 개혁은 에르도안 정권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재미 이슬람 학자 펫훌라흐 쉴렌의 지지자들을 한꺼번에 소탕하고, 반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속뜻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러한 목적을 내세워 군부에 대한 완전 장악으로 장기집권은 물론 강력한 독재통치의 길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민주주의는 갈수록 퇴보의 길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터키에서는 세속주의를 자임하는 터키군은 어느 정권이든 이슬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왔다. 터키군은 ‘국시’인 ‘정교분리’에 따라 세속주의를 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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