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위헌적 5.18 가산점 바로잡겠다"..."전국민 거지화 복지정책 폐기하겠다"
남재준, "위헌적 5.18 가산점 바로잡겠다"..."전국민 거지화 복지정책 폐기하겠다"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7.03.24 20:4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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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 상황이 월남 패망 때보다 심각하다"

▲ ⓒ뉴스타운

‘보수의 전사’로 유명한 남재준 무소속 후보는 오늘 24일 오전에 전쟁기념관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오후에 인터넷미디어 ‘뉴스타운’의 인터넷방송 ‘뉴스타운TV’의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와 인터뷰를 가졌다.

남재준 후보는 오래된 군가인 충정가, ‘양양가’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다’는 말로 거침없는 논리적 언변을 뿜어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고, 군대, 군복…군에 관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 “충정가만큼 절절하게 군인들의 애국심을 표현한 노래는 적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19대 대선에 출마를 한 이유가 “한반도 주변국 상황은 구한말과 같다. 더 심하다. 러시아 남하와 일본 북상의 충돌이었다. 지금 그보다 더한 것은 군비경쟁이다. 군비경쟁은 급속도로 상황을 변화시킨다. 중국 일본간 영유권 전쟁을 한다. 우리는 주변열강에 대해 대항할 생각을 안한다. 구한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내상황이 월남 패망 때보다 심각하다. 나는 월남에 소대장으로 파병되었었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충격에 경각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거기 적응하게 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무뎌진다.…월남이 지금의 우리에 비해서는 경각심 있었다. 베트콩이 공격도 하고 해서 위험에 대한 경각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각심 무뎌졌다”며 “둔감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 반응 늦어질 수 있다. 반응속도가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몸속 종양을 떼내지 않고 봉합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월남 패망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 국민분열…루머 난무…군사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 후보는 “국가나 지역사회 등 공동체는 우선 사상이 같아야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싸우고, 상견례에서조차 탄핵 문제로 싸우고 갈라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갈갈이 찢겨있다.”고 대선후보로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정치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워싱턴, 아이젠하워도 군인 출신이었다. 군 출신이라고 정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후보는 “헌법 5조 국군의 사명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방위는 교전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광범위하다. 그것은 비단 총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이다”라며 “군인이니까 다른 방법에 의한 나라의 멸망은 손대지 말아야하나. 적의 심리전, 간접침투, 와해공작에 대해서는 군인의 영역이 아니니까 가만있으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망하지 않는 길이 두가지다”라고 말을 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옹호하는 세력이 뭉쳐서 지탱하던가. 안보불감증 하에서 이렇게,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자유와 방종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한대 자유를 구가하는 상황에서, 유언비어를 즐기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후보들 공약을 들어보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를 말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이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핵위협에 대해서 공조해서 체재하면서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북에 돈을 가져다주면서, 국제공조체제를 해체시키는 행동하면, 대한민국이 과연 미국입장에서 동맹국이냐 적국이냐. 그에 더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선제공격을 한다면, 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많다.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면 별개 문제다. 통제가능한 상황이 될거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와해 수준상황에서 선제공격이 된다면 전쟁으로 확대될 건데, 우리나라가 과연 전쟁에 대비할 만큼 결전태세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리더가 요구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시대적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군사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냐, 평시적 상황이 가능성이 높으냐”며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위기관리다. 위기관리는 군인의 전공이죠. 군출신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군사전략 위기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지도자가 적합하냐를 판단해야지, 넌 군인이니까 독재한다 이건 잘못된 네이밍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용어 자체가 뒤틀려 있다. 민주화 좋다. 그러나 미국 아랍계 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의 ‘자유의 미래’에서 ‘자유의 가치가 결여된 민주의 극단은 히틀러의 제3제국이다'라고 했다”고 하며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우리는 앞은 빼버리고 ‘민주주의’가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양 오도되고 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느냐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극기 집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태극기집회는 동원된 집회가 아니다. 집회에 나간 이유는 안보에 대한 불안이었다. 지금까지 보수는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불안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어서 보수가 각성을 했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했다.

그가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다. 국가란 동일목적의 공동체다. 결집이 되어야지 갈갈이 찢기면 안된다. 이제 결집이 되기 시작됐다는게 고무적인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염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흰 머리가 집안내력이다. 김대중 시절 염색하라고 압력을 많이 받았다. 대통령보다 머리가 더 희니 괴씸하다고 염색 압력을 받았다”며, 내가 전화가 왔길래 “그건 집안내력이고 내 자유 아닌가”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머리가 희면 흰대로 사는 거지 염색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내 본모습인데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도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내 나이에 대통령 됐지만, 나이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일축했다.

통진당과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기 구속은 국정원장으로서 법 집행을 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유없이 사면을 한다면, 그건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되죠”라고 야당 모 후보 당선 시 우려되는 이석기 석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그는 종북척결을 공약으로 내건데 대해 “내 단점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듣는다. 그러나 융통성과 거짓말은 별개 문제다. 나는 내가 한 얘기는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건 걱정 안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그때만해도 김대중노무현 시대는 예를들어 초기암 시대였다. 지금은 말기암이 됐다. 그때만큼의 임팩트에 견딜 힘이 이제는 없다.”고 더이상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5.18유공자 가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군생활을 한다. 가장 중요한시기의 2년을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는다. 헌법에 보면 '병역의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년동안 실질적으로 대학시험과 취업, 직장생활 등에서 늦게 진급되고 연금이 줄면서 개인당 직장에 따라 손실이 2-4억이 된다. 군가산점을 안주는 이유가 평등권 위배한다고 주지 않았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원칙을 적용해야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그리고 모든 유공자는 공시하게 되어 있다.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공개하지 못하는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나는 국제시장 세대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사이의 샌드위치 세대다. 부모세대는 우리를 위해 희생을 했는데, 지금의 우리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나의 오늘을 위해 자식들의 내일 양식을 푼돈으로 흩뿌리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어린아이가 없는 나라는 망하고 집안은 대가 끊긴다. 그런 국가는 쇠퇴한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국민 거지화 복지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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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2017-03-28 11:19:50
국가시험 5~10%가산점 뿐아니라 이것도 있어요.직접 법령보고 찾아낸것.
1.대학교 학생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3.대학교 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4.주택 우선공급(청약)
5.검색창
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학교입학에 채용.승진시험까지. 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보다 최상급)
헐~~~

최광표 2017-03-28 10:57:26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 누군가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용미 2017-03-25 11:35:30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잠언11장 끝절 말씀에서도 허와 실을 읽습니다.그래서 더욱'겟세마네기도'로 불쌍한 북녘동포+박대통령구출을 위해서도 종북'여적죄인'들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외다! 아멘!!

이장로 2017-03-25 11:28:06
@우리 애국지사 禹鍾昌 전월간조선편집위원은 헌재판관8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태극기의힘]은 당당히'위헌8:0오판재심청원서명'5백만명을 받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용미 2017-03-25 11:26:04
@우리 우국지사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님은'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3월10일 역사적 위헌오판으로 규정, 재심청구를 준비하신다 한다. 우구대열[탄기국]은 마땅히'위헌8:0오판재심청원서명'5백만명을 받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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