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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각종 취업시험 10% 가산점 받는 '5.18 유공자 특혜' 전국 대학가와 학원가 분노10년간 취업준비하는 P씨의 피눈물 나는 절규
윤정상 기자  |  yung1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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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6:52:35

   
▲ 대학가에 뿌려진 전단지 ⓒ뉴스타운

아래 글은 어느 취업준비생이 최근 광주 5.18 유공자 10% 가산점을 알고 피눈물나는 절규를 본사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는 글 전문입니다.(편집자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취업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기 앞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헌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우리사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특수계급보다 더 지독한 계급을 인정하는 반헌법적 법률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5.18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악날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 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실업자만 대략 135만 명으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중 저처럼 공무원시험이나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숫자만 80만여 명이 넘습니다.

저는  K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에 벌써 10번을 도전했는데도 번번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노력이 부족해서 합격이 안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해도 안돼는 이유를 최근에야 알고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들어간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들 특권계급은 바로 “5.18 유공자”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공무원시험에 10% 가산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공유기업에 취업 특혜까지 받아왔습니다.

‘5.18 유공자’란 이들 특권계급 자녀들은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하기를 20여년 동안 누려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노량진, 신림동 등에서 아무리 열심히 고생을 해도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들 5.18 유공자 자녀들이 먼저 차고 들어가기 때문인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반헌법적인 특권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5.18 유공자는 해마다 늘어나서 현재는 5,7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아간 돈도 어마어마해서 몇 조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국회의장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언론 방송이 이런 반헌법적인 특권계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사이에 우리들은 비참한 삶을 강요당해왔던 것입니다.

이들 5.18 유공자들은 국회와 경찰, 검찰, 언론, 방송, 노조 등 정부요소요소에서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탄핵을 주도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하면서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자녀들이 한번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저들 5.18 유공자들은 다 누리면서 호화호식하며 우리 태극기 세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기업에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요. 공익재단인 케이미르에 돈을 출연한 삼성 이재용이 나쁩니까? 국민 혈세를 자신들 이름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몇 조원을 받아먹은 5.18 유공자들이 나쁩니까?

인면수심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얼마나 애국을 한지 몰라도 월남전 참전용사보다 더 애국했습니까? 5.18 유공자 대우는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위반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국회, 방송, 언론, 노조,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각성하고 5.18 특별법을 페지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도세력 중에 차은택 고영태 일당도 5.18 유공자였거나 5.18 부역자였다는 걸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보호하는 세력도 모두 한통속임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권계급이 없는 세상은 바로 5.18 유공자가 없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대학가에 뿌려진 전단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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