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위헌적 5.18 가산점 바로잡겠다"..."전국민 거지화 복지정책 폐기하겠다"

강명숙 2017-03-28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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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5~10%가산점 뿐아니라 이것도 있어요.직접 법령보고 찾아낸것.
1.대학교 학생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3.대학교 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4.주택 우선공급(청약)
5.검색창
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학교입학에 채용.승진시험까지. 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보다 최상급)
헐~~~

최광표 2017-03-28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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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 누군가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