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5.18 가산점은 위헌…”인생황금기 군생활한 사람들도 가산점 없어”
남재준, 5.18 가산점은 위헌…”인생황금기 군생활한 사람들도 가산점 없어”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7.03.24 17:2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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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없어 개인 손실액 2억-4억에 달해...동일원칙 적용해야

▲ 남재준 무소속 후보 '뉴스타운TV 손상윤 회장과 인터뷰 ⓒ뉴스타운

남재준 무소속 대선후보가 5.18 가산점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남재준 후보는 대선출마선언식을 가진 오늘 24일 인터넷미디어 ‘뉴스타운TV’의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후보는 “이것은 동일 사안에 동일 적용해야 하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후보는 인생의 황금기를 군생활을 하는 것은 국가에 자신의 인생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에 그로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업과 취업과 승진 등에서 군생활로 인해 2년씩 늦어지는 바람에 일생동안 개인당 2억-4억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남 후보는 “헌법에 모든 유공자는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18 유공자)가 마치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으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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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2017-03-28 11:50:28
국가시험 5~10%가산점 뿐아니라 이것도 있어요.직접 법령보고 찾아낸것.
1.대학교 학생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3.대학교 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4.주택 우선공급(청약)
5.검색창
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학교입학에 채용.승진시험까지. 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보다 최상급)
헐~~~

최광표 2017-03-28 10:59:53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 누군가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용미 2017-03-25 11:40:52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잠언11:21말씀에서 진실을 읽습니다!그래서 더욱'겟세마네기도'로 억울한 북녘동포+박대통령구출을 위해서도 종북'여적죄인'들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외다! 아멘!!

이장로 2017-03-25 11:39:32
$국난 5대현안 간편해법1.외교딜렘마:외교아이콘 박대통령 복권대응 2.각종임용+채용시험확장:지만원박사'5.18영상고발'책자를 태극기 힘으로 펼침 3.시간제직장 증폭:민노+공노총세습철밥통 해체4.종북'여적죄인'척결:선제타격+계엄령선포5.공황장애 급증:예수믿고 찬송부르면 완전해결 끝. 샬롬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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