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인 RCEP타결, 한국 수출 길 활짝
세계 최대 FTA인 RCEP타결, 한국 수출 길 활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0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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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으로 농수산물 타격 입을 가능성 있어
- 제조업 중심 품목들은 대폭 낮아진 무역장벽으로 수출 길 활짝
- 인도가 빠져 중국 못지않은 시장 활용은 불발
- ‘스파게티 볼 효과’로 통관절차, 원산지 등 문제점 해결, 비용절감 효과 기대
- RCEP 역내 농산물 원재료 수출 효과 기대
현재 한국기업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RCEP 체결은 기존 FTA의 제약을 뛰어 넘어, FTA의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펌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기업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RCEP 체결은 기존 FTA의 제약을 뛰어 넘어, FTA의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펌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타결되면서 한국의 수출 길도 활짝 열리게 됐다. 그러나 농산물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으로 큰 폭으로 낮아진 무역장벽을 뛰어 넘어 15개국으로의 수출의 큰 길이 열러 수출 활기가 기대되는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역내 국가로의 진출 역시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RCEP(흔히 편의상 알셉으로 발음을 함)에 참여한 국가는 당초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었으나, 이번 타결에는 거대 시장으로 여겨지는 인도가 빠진 15개국으로,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시장접근성 등은 양자 FTA를 통해 확보하면 되고, 국가 간 다른 원산지(C/O)와 통관 규정으로 발생하는 한계는 RCEP로 해결하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것 이면에는 좋지 않은 면도 있는 법. RCEP 참여국에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농산물 강국, 수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있어서 한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RCEP은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양자 FTA체결시 kftod하는 이른바 스파케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혹은 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를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스파케티 혹은 누들 볼 효과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경우,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다시 말해 접시 안에서 엉키고 설켜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RCEP에서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품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여국 간 가치사슬(Value chain)이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넘어 신남방(新南方)핵심국가들로 교역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한국기업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RCEP 체결은 기존 FTA의 제약을 뛰어 넘어, FTA의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펌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1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가 내놓은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이라는 보고서에서 “RCEP이 체결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생산기지에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 질 것이라며, 한국의 관련 산업의 진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금융, 서비스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은 이미 RCEP 참여국에 골고루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 진출 기업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조달, 생산, 유통, 사후관리(A/S) 등의 프로세스를 보다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RCEP 타결로 특히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 혹은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대체적으로 한국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2포스트-FTA(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서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율무, 고구마,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과채 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과, , 복숭아, , 감귤과 같은 품목은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과일류의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RCEP 타결 이후, 역내 농식품 수출국은 역외 글로벌 가치사슬(GVC)보다 역내 가치사슬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원재료 수출 증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2월에 발간한 “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RCEP협상 참여국들은 이미 양자간 FTA를 맺고 있어, RCEP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미 체결된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스파케티 볼 혹은 누들 볼 효과를 통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의 간소화, 그리고 표준의 통일 등을 통해 역내 거래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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