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 내정자, ‘대북 선제공격 방안도 하나의 선택’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 ‘대북 선제공격 방안도 하나의 선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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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주일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마찰 가능성 커

▲ 매티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한 발언 즉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정 짓지 않겠다”고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밝혀 “대북 선제공격 방안”도 선택지의 하나임을 시사했다. ⓒ뉴스타운

1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66) 트럼프 정권 국방장관 내정자(전 중부사령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계속해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군의 전방 전개 세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친 개(Mad Dog)'이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경비 부담 증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역대 정권은 동맹국에 군사면의 응분한 부담을 요구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일치점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이나 일본 측에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지 않아 트럼프 정권의 ’미군 해외 주둔비 부담 증액‘을 두고 마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추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미국은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동맹, 동반국들과 함께 설 때 더욱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국들도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답해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철수)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방어 공약)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에 상당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는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

또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 발사 실험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It’s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해 국무부와 북한과의 교섭 방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퇴역한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원래는 장관 자격이 없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문민통제를 근거로 전직 군인이 각료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퇴역한 날로부터 7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이후 매티스 내정자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는 제한 규정을 특별 면제해 장관 인준이 되도록 찬성 24표, 반대 3의 압도적인 다수로 결정됐다.

매티스 내정자가 의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하 양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인준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한 발언 즉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정 짓지 않겠다”고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밝혀 “대북 선제공격 방안”도 선택지의 하나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어떠한 대북전략을 권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함께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해 원론적인 대답에 국한됐다.

매티스 내정자는 또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56쪽 분량의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Volatile : 휘발성이 큰)”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지도부의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반드시 긴밀한 공조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올해 66살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4성 장군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직접 지휘한 풍부한 야전 지휘관 출신으로, 2013년 중부사령관을 끝으로 40년 이상의 군 생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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