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小가 아닌 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
박 대통령, 小가 아닌 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07.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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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좌파를 위한 좌우포용의 중도정치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 ⓒ뉴스타운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는 여론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小)를 위한 정치가 아닌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무슨 뜻인가? 예컨대 한-일의 그동안 쌓아온 협력관계를 50여 명의 과거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로 시야비야(是也非也)로 한일회담 이전으로 한일관계를 만드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재일교포 63만 여명이 애써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한국 정치는 대(大)를 버리는 정치일 뿐이라는 항설이 지배적이다.

한국 대통령이 앞장 서 위안부 문제로 일본국의 수상을 국제적으로 압박하자 일본국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혐한시위대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재일교포의 상점에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과격한 시위대는 재일교포들에게 추방 하듯 “너희 나라로 가라!”는 구호가 재일교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고발하듯 촉구한 아베 수상의 위안부 문제는 보상금 10억 엔으로 결론이 나는 듯하다. 겨우 10억 엔을 받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고발 하듯 했다는 것인가? 작금에 10억 엔의 보상금에 대해 매우 적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오히려 그동안 성의를 다한 박 대통령에 맹비난을 퍼붓는 위안부들이 있고 “또 다른 반일의 기회는 이때다.” 싶게 또다시 반일선동의 부채질을 하는 데 전국적으로 날뛰는 자들은 부지기수이다.

물론 한국인이라면 일본국이 한반도의 역사에 크게는 임진왜란 등과 일제강점기 동안 끼친 천인공노할 폐악은 거듭 요구하는 사과와 소정의 보상금으로 만족하여 원한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웃나라와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에서 한일회담을 이루었고, 대일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발전기금을 받아 내었고, 그 돈으로 대한민국 경제건설의 일부 기초기 되었다는 주장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일청구권으로 돈을 받아 내었으면서 그 후 매번 일제시대의 악폐를 지탄하면서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으레 이렇게 요구했다. “일본 총리가 사과를 보여라, 천황이 사과를 하라”를 외치고, 결론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나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반일학자는 일본이 전국토를 팔아 보상비로 피해 한국인들에 바쳐도 일본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에 선동되어 일부 국민들은 한도 끝도 없이 일본국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데, 이제 제발 결론은 일본국에 또 돈을 받아 내자는 속셈의 대일투쟁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무척 기분 나쁘지만, 수년전에 교토대 모(某) 교수는 작심하고 일본국의 명망있는 월간지에 “한국인들, 언제나 거지 근성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하에 글을 써 한국인들에 충격을 주었다. 통분하고, 수치스러운 지적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격찬하는 부자의 나라가 되었다. 근거가 박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에 불우한 소녀들의 발전기금에 보태 쓰라고 1억불을 기부하여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다. 과거 부자나라의 표상인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직후 배고파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어 허기를 채우는 대한민국의 소년소녀들을 위해 발전기금조로 1억불을 쾌척한 적이 있었던가?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게 외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인연없는 소녀들을 위해서 1억불을 쾌척하는 통 큰 뱃장이 있으면서 왜 국내는 그러한 의미의 쾌척은 없는 것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일청구권으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국가가 부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정부에서 일제시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한 이치가 아닌가? 격론 속에 반론하는 한국인들은 부지기수이다.

일본국을 향해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로 앞장서서 고작 10억 엔을 받아내는 수고를 하기 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위안부 등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주고 씻을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닦아 주고 소정의 보상비를 쥐어 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가? 자존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나는 이렇게도 주장한다. 대일청구권에 포함된 일제시대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월남참전의 장병들에게도 그동안 장병들의 목숨 값을 정부가 대부분 받아 국가발전에 써왔는데, 이제 나라가 부자가 되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만 하지 말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이자까지 계산하지는 않더라도 월남참전 장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걸핏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이골이 난 정부는 월남참전 장병들의 돈을 돌려주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그동안 YS로 시작하는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은 대북 퍼주기에 박차를 가하면서 평화통일이 가시화 된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국민전체의 동의 없는 가운데 장장 25년간 돈과 물품을 대북 보급관처럼 해왔다. 결과는 어떤가? 북한은 대한민국 돈으로 선군무장을 하여 핵무기을 만들어 보은의 헛소리인지, 상습 학살자의 공갈협박인지 구체적으로 서울과 청와대, 대전 계룡대까지 불바다를 만들어 준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대고 있다. 불바다를 만들어 준다는 북한의 무시무시한 공갈협박을 자장가로 애써 들어야만 하는 불쌍한 한국인들이다.

애꿎게도 문민 대통령들의 기만 선전술에 대북 퍼주기의 혈세를 낸 선량한 국민만 북한 핵무기에 언제 죽을지 전전긍긍, 불안 초조속에 인생을 살고, 언제 북핵으로 죽을 지 모른다는 노이로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거나 발광하여 묻지마 범죄를 하는 인생들이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모두 뚱뚱이 김정은이 보상해야 할 병통이다.

북한 핵무기로 우울증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무슨 속셈의 정책인지, 어느 날 돌연 박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통일대박(統一大博)이라는 신조어로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대박은 통일대도박(統一大賭博)의 준말이요, 대박이라는 말은 대도박(大賭博)의 준말인 것이다. 언제 북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는 위기의 시간에 조국통일을 요행의 도박처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통일사상 인가?

나날히 핵무기을 증강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며 사거리 측정을 하는 김정은이 통일대박론을 듣고 뚱뚱한 몸이 포복절도(抱腹絶倒)할 일 아닌가.

조국통일은 강대국들의 농간에 의해 한반도에 핵전쟁이 벌어진 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국민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핵전쟁 후 국민은 떼 주검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이들은 남북한에 구걸의 깡통을 차야하고, 그 사이로 또 다른 점령군이 들어온다는 미래 예측은 헛된 주장이 아니다.

한반도는 찰거머리 보다 더 무서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놓아주지를 않고, 어느 때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은 핵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은 북핵을 한국에 발사하는 그날 반사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핵무기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남북한은 함께 몰사를 당할 수 있다. 남북한이 오래오래 살려면 핵전쟁만은 막아야 되고, 북핵부터 조속히 해체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뚱뚱이 김정은은 북핵만 증강하면 미국 등 사해의 국가가 조공(朝貢)을 바치는 환상속에 비명 횡서할 지도 모른다.

끝으로, 박 대통령의 권력의 해는 서산에 걸렸다. 박 대통령은 남은 기간 제발 소(小)를 위한 정치는 접고 대(大)를 위한 정치만을 하고 떠나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이 대를 위한 정치인가?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선출해준 보수우익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기 바란다. 소수의 좌파를 위한 좌우포용의 중도정치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번영에 큰 기대를 갖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듯 한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어젯 밤 꿈(猶如昨夢)”이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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