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고발사건을 각하한 광주 검사는 이상길
여적죄 고발사건을 각하한 광주 검사는 이상길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5.26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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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사건과는 달리 이는 내우외환에 관한 여적혐의에 관한 것인데

▲ ⓒ뉴스타운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광주지법 3명의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과 5.18 유공자 박남선, 심복례 등에 대해 여적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광주지검으로 이송 하였으나 2016.5.9. 광주지검 이상길 검사는 아무런 조사과정 없이 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는 고발인들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만 달랑 보냈고, 처분결과란에는 ‘각하’라는 단어만 기재했다. 각하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판사 3명은 박남선 심복례 등이 제출한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툼의 당사지들인 우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들이 주장한 허위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도둑재판을 했고, 박남선 심복례 등은 우리의 애국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위계를 써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고발을 한 것이었는데 광주 검사 이상길이 전화 한 마디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로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다른 여느 사건과는 달리 이는 내우외환에 관한 여적혐의에 관한 것인데 이를 함부로 기각한 검사 이상길은 훗날 반드시 그 이름이 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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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l1229 2016-05-27 16:23:41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는 검사 직무태만죄 하나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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