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 5중 전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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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 5중 전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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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뮈니케 : GDP 2배 증가 목표, 중고속 성장 유지

▲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중국의 중기 목표를 결정하는 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기본방침을 경정하고, 중국은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을 확인했다. ⓒ뉴스타운

중국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중국 공산당 주요회의 제 8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5중 전회)가 29일 베이징에서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폐막했다. 5중 전회는 지난 26일 개막됐었다.

코뮈니케는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대폭 수정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2배 증가 목표달성을 위해 “중고속 성장을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중국의 중기 목표를 결정하는 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기본방침을 경정하고, 중국은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을 확인했다.

중국은 또 GDP성장률이 10%를 웃도는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투자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해가면서 경제의 침제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제 13차 5개년 계획 5년 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 12차 계획과 같은 7.0%로 설정하긴 했다. 하지만 상황으로 보아 6%성장률로 하향조정할지 주목된다.

 한편, 시진핑 주석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부패운동의 지속과 심각한 대기오명 등 환경문제 대응도 주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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