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철폐, 동북3성 선행 실시 검토
중국 산아제한 철폐, 동북3성 선행 실시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1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의 부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도 계획생육(가족계획)을 실행하여 주십시오.”라는 현판(사진 : 위키피디아)
“국가의 부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도 계획생육(가족계획)을 실행하여 주십시오.”라는 현판(사진 : 위키피디아)

중국 정부는 18일 헤이룽장성(黒竜江省, 흑룡강성), 랴오닝성(遼寧省, 요녕성), 지린(吉林省, 길림성) 등 동북 3()에서 우선 먼저 산아 제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미래의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우선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산아제한 철폐를 둘러싸고 중국 당국은 지난 2020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서 우선 동북지방에서 산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衛生健康委員会)18일 건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선행실시(先行実施) 검토를 표명했다.

중국은 1980년쯤부터 한 자녀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2016년 모든 부부에게 2명 째 출산을 인정했다. 2016년 출생아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세로 어어졌다.

출생수를 총인구로 나눈 조출생률(組出生率, Crude Birth Rate)‘2019년 시점에서 1.048%1949년 건국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아 수와 정의는 다르지만, 호적등록 기준으로 본 2020년 신생아 역시 전년 대비 15%나 밑돌았다. 2021년 봄에 발표되는 출생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동북 3(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은 보통 출산율이 0.573~0.645%31개의 성이나 직할시 중에서 최저로, 심각한 저출산(出産)에 직면하고 있다.

단지 산아 제한의 철폐로 저출산에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동북지방은 부부의 출산 의욕이 높지 않다고 본다. 경제적 부담이나 여성의 직업 안정 같은 문제가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합계출산율2015년 이미 0.55에 불과할 수준으로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그 때문에 제한 철폐의 전제로서 동북지방의 현지 정부가 사전에 전문가를 모아 자원 환경이나 공공 서비스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또 철폐 후의 인구 추계나, 육아 지원 등 필요 시책의 연구에도 임해야 한다고 했다. 철폐는 검토 아직은 단계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스케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중국 인구학학회 부회장 루제화(陸傑華) 베이징 대학 교수는 베이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생아 수는 물론 가임기 여성 숫자도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 2000년 이후 태어난 가임기 여성은 더 적은 만큼, 시기를 놓치면 출생률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중국도 출생률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지난 201313469천 건이었던 혼인 수가 6년 연속 감소, 2019년에는 1천만 건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9년 혼인은 9273천 건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4196천 건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결혼적령기 인구 자체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집값과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젊은 층이 결혼을 늦추고 있으며, 이혼은 20102678천 건에서 20194701천 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