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적이 된 나라
대통령이 국적이 된 나라
  • 하봉규 논설위원
  • 승인 2014.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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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는 역사적 경험과의 단절이었으며 지성의 파괴였다

대한민국은 패망해도 민족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민족사는 분명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망국상과 원인을 적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대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실패를 극명하게 대비시킬 것이다. 또한 세계사에도 지난 반세기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흥망과 굴기를 기록할 것이다.

한국의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이었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내전의 참화를 겪었으며 남북 분단의 대치상황이란 극한적 상황에서 이루어낸 미증유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인류사에서 실증된 인물이 시대를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근대화를 이룩한 세대는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등 수없는 영웅들의 신화와 함께한 국민들의 승리였다.

또한 한국의 근대화(산업화)는 한편으로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 군사권위주의 등의 대가도 치루어야 했다. 잔혹한 일제식민지의 악몽을 극복한 한일국교정상화는 과거와의 전쟁이었고 월남전에서의 참전은 현재와 미래와의 전쟁이었다. 군사권위주의는 오천년 역사의 타성과 굴종과의 단절이자 이것과의 타협이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권위주의와 과거와의 단절은 이들에서 근원한 장점과 원칙의 부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규율, 책임과 의무, 지식과 양식, 경제와 정치, 효율성과 효과성 등 전혀 다른 이종의 창조적 결합임을 깨닫지 못했다. 세계사적으로도 근대화의 주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하고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외부의 힘에 의해 민주화에 도달한 독일의 예를 알지 못했다.

한국 민주화의 실패는 지식과 지성에서도 원인이 있다. 지식의 세계는 단순한 상식에서부터 과학, 양식, 영성으로 구성된다. 대중성에 기반한 단순한 지식인 상식은 시대의식과 종합적 창조적 지식의 세계인 지성과 대비 된다. 또한 오늘날 폭발적 팽창 분야이자 지식의 대명사가된 과학적 지식도 인류지혜의 보고인 양식과 영성과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화는 군인과 관료, 기업인들이 주역이었다. 이들은 단기적 교육이나 창업자적 자질에 의해 충원되어 지성적 도덕적 훈련은 약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 세대들은 유교적 교육이나 문화에 익숙하여 진취적인 태도와 함께 결과적으로 지성적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즉, 동양(유교전통)과 서양(과학), 양식과 전문성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것이었다. 실지로 당시 한국인의 훌륭한 자세와 사고방식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역사적 경험과의 단절이었으며 지성의 파괴였다. 양김으로 상징되는 민주인사들은 과거와의 단절만을 외쳤다. 문민정부는 좋은 예이다. 역사에서 배운 지혜를 부정한 정부는 민주주의는 최종적 목표였기에 장기적 목표와 구체적 대안은 언감생심이었다. 무능한 김영삼 대통령( YS )은 호기에도 불구하고 측근들과 함께 국가경쟁력 추락을 방조하여 IMF의 원흉이 되었다.

또다른 민주화 전력의 대통령은 남북대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친북종북정책을 취했다. 이미 군사권위주의로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계속된 단절 나아가 반체제적 인물의 국가지도자로의 변신은 대한민국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미 IMF의 극복방안으로 취한 국영기업 및 대기업의 민영화와 공개시장 정책으로 회생불능의 장기침체를 야기했다.

김대중( DJ ) 친북종북정권의 더욱 치명적 위험은 일방적 대북정책을 이어갈 새로운 정부로 현실화 되었다. 이제 연속적 종북 대통령으로 한국은 국제사회 특히 대북봉쇄정책을 주도하는 미일의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되었다. 실지로 새로운 종북대통령(노무현)은 언행에서 자국이 아닌 적국에 동조하고 자국을 폄하 하였으며 반체제 종북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세력들을 양산하였다.

반세기전 경제 기적의 나라는 이제 장기적 경제침체와 국가적 우울증의 나라로 변신했다. 신흥산업국이 선진국이 되기위해 치뤄야할 많은 과제들 예컨대 장기적인 계획, 체계적인 교육, 협력적 노사문화, 창조적 민관관계 등은 이념과 정치화에 의해 희생되고, 마침내 한국은 국가존망의 위기 무엇보다 사회와 정신의 파괴에 직면했다.

국가지도자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매국반역의 주역이 되었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부정했다.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임에도 이후 양정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의 미래가 암담한 것은 현정부의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기풍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조종은 역설적으로 2세 대통령에 의해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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