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강의 기적'에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의 쇠퇴에는 교육망국론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식민지 교육의 잔재와 빈곤한 교육기반에서도 짧은 시간 실용(기초실업/기술)교육과 일인일기 교육으로 근대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초기조건을 충족시켰다. 이것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대의 교육기반으로 이어져 성공적 토대로 이어졌다. 1980년대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학의 팽창도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된다.

한국의 교육망국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민주화 이후였다. IMF 의 원흉 김영삼정부 (문민)정부의 반지성적 선택은 교육의 컨텐츠와 교육체계의 파괴로 이어졌다. 1990년대 유럽을 중심한 선진국들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대적 시민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이미 냉전기 미국은 쏘련을 능가하는 정치교육(PE)으로 국가정체성, 국사교육, 윤리와 정의, 시민예절에 이르기까지 제도화하였다. 통일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 냉전 당시 초당적으로 정립한 서독의 시민윤리교육은 통일 이후 구동독인에 대한 시민교육으로 이전되었다. 일본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정립된 단기적이고 합리적 대안(지식)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적 망국론에 대처했다.

한국의 민주화교육이 망국적인 것은 단순히 지식적 정체나 퇴행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교육의 방향(본질)과 지식의 세계를 오도한 데 있었다. 지식은 외부적(국제적), 내부적(국내적), 이념적, 인적, 과학적, 그리고 제도적 요소의 총합이다. 또한 지식은 상식(1차원적 지식), 과학(2차원적 지식), 양식과 교양(3차원적 지식), 영성(4차원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교육은 단순히 특정 지식(과학)의 제공(축적)에 있지않고 지식간의 교류와 지성(지혜)이란 교양과 지식의 통합, 다차원적 통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실지로 선진국의 교육은 한국교육의 왜곡성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예절과 독서 중심의 초기교육에 국가적 관심이 지대하다. 또 한편으로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교육을 존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영재)교육, 차등교육, 입시교육, 지식교육 등 한국적 교육절대성을 혐오한다. 한국교육의 반지성성은 자유, 윤리(에토스), 국가정체성, 정의 등 세계시민으로서 기본적 요건을 철저히 무시하는 점이다.

민주화 한세대가 지난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교육열과 교육현장(콘텐츠, 관리)에서 극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세계최고 수준의 진학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 지식이 균형잡힌 지성인은 보기 힘들다. 오직 명문대나 유학 그리고 영어성적 등 소위 스펙만이 지배하는 시장적 질서만 존재하는 식이다.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국제적 지성인을 양성하려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때 성실성과 지적 배움에 열성적인 한국유학생이 넘쳐나던 시절은 지나갔다. 윤리교육을 군사권위주의의 적폐로 인식하여 폐기했던 문민정부의 어리석음은 정권교체 이후 친(종)북교육으로 교육을 더욱 왜곡시켰다. 10년의 친북정권이 경과하자 한국의 교육은 국가정체성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시대적 이념논쟁과 세대 및 계층갈등을 유발하는 교육망국론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며 인적자원에 치중해야하는 한국의 미래가 암울함을 대변하고 있다.